'스테이블코인은 1달러에 묶여 있어서 안전하다'는 말, 사실일까요? 1달러에 고정하는 3가지 원리부터 실제로 가격이 무너진 테라·USDC 사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2026년 6월 현재 상태, 그리고 세금까지 정부·중앙은행 공식 자료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김연우 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1달러에 딱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안 떨어져요. 예금처럼 안전합니다."
직장인 김연우(가명·34세) 씨는 점심시간에 동료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너무 무서워서 못 사겠는데, 1달러에 고정된 코인이라면 안전하지 않냐는 것이었죠. 심지어 "그냥 들고만 있어도 연 10% 가까운 이자를 준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짜 1달러에서 안 움직일까?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이자를 그렇게 많이 주지?"
결론부터 말하면, 김연우 씨의 의심이 정확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덜 흔들리는' 코인일 뿐, '안 흔들리는' 코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1달러에 묶여 있어야 할 코인이 0원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1달러에 고정되는지, 정말 안전한지,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부·중앙은행 공식 자료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 바쁘면 이 표만
시간이 없다면 이 표만 봐도 핵심은 잡힙니다.
| 궁금한 점 | 짧은 답 |
|---|---|
| 스테이블코인이란? | 가격을 1달러(또는 일정 가치)에 고정하려는 암호화폐 |
| 왜 1달러에 고정되나? | 1달러어치 준비금을 쌓아두거나(담보형), 프로그램으로 수량을 조절(알고리즘형) |
| 정말 안 떨어지나? | 아니요. 2022년 테라는 1달러에서 거의 0으로, 2023년 USDC도 약 0.87달러까지 |
| 예금자보호 되나? | 안 됩니다. 은행 예금이 아닙니다 |
| 한국 원화 코인은? |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 중', 2026년 6월 현재 시행 안 됨 |
| 세금은? | 현행법상 2027년부터 기타소득 20%(지방세 포함 22%) 분리과세 예정(변동 가능) |
한 줄 요약.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1달러에 붙잡아 두려는' 코인입니다. 잘 붙어 있을 때가 많지만, 붙잡는 끈이 끊어지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정'은 '보장'이 아닙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뭔가요? — '안 흔들리는 코인'을 향한 시도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너무 출렁인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1억이던 게 저녁에 9천만 원이 되기도 하죠. 이러면 '돈'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 한 시간 만에 바뀌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나온 것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입니다.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stable) 코인'입니다. 가격을 미국 달러 1달러 같은 특정 가치에 고정(폐그·peg) 하려고 만든 암호화폐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이 '파도치는 바다 위의 배'라면, 스테이블코인은 '항구에 닻을 내린 배'를 목표로 합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떠 있게 하려는 거죠.
이걸 어디에 쓸까요? 코인 투자자들은 주로 이렇게 씁니다.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으로 잠시 '대피'시킵니다. 또 해외 거래소로 돈을 빠르게 옮기거나, 해외 송금 수단으로도 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1달러에 고정'은 '가치가 영원히 유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달러는 그대로여도, 그 1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물가가 오르면 줄어듭니다. 즉 스테이블코인을 오래 들고 있으면 숫자는 그대로여도 '구매력'은 인플레이션만큼 깎입니다.
인플레이션 계산기로 1달러(또는 1,000원)의 구매력이 시간이 지나며 얼마나 줄어드는지 직접 확인해보기 →어떻게 1달러에 고정되나 — 3가지 방식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1달러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위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① 법정화폐 담보형 — 진짜 달러를 쌓아두는 방식
가장 흔하고, 가장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대표 주자가 테더(USDT) 와 서클(USDC) 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발행사가 코인 1개를 만들 때마다 실제로 1달러어치의 현금이나 미국 단기 국채 같은 준비금(reserve) 을 쌓아둡니다. 사용자가 1코인을 들고 와서 "달러로 바꿔 달라"고 하면 1달러를 내줍니다.
이 '교환 약속'이 가격을 1달러로 되돌립니다. 만약 시장에서 0.99달러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싸게 사서 발행사에 1달러로 바꿔 차익을 남깁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다시 1달러로 올라옵니다.
핵심 위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준비금이 진짜로 다 있느냐(투명성). 둘째, 그 준비금을 맡긴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느냐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 이 두 번째 일이 벌어졌습니다(뒤에서 자세히).
② 암호화폐 담보형 — 변동성 자산을 '넉넉히' 맡기는 방식
대표 주자는 다이(DAI) 입니다. 이건 달러 대신 이더리움(ETH) 같은 변동성 큰 코인을 담보로 잡습니다.
문제는 담보 자체가 출렁인다는 점이죠. 그래서 1달러를 발행하려면 1.5달러어치 이상을 맡기게 합니다. 이걸 '초과담보'라고 합니다. 담보 가치가 정해진 선 아래로 떨어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담보를 팔아(청산) 페그를 지킵니다.
미국 J.P. 모건의 스테이블코인 해설 자료도 다이를 이런 초과담보·자동청산 구조의 대표 사례로 설명합니다.
③ 알고리즘형 — 담보 없이 '프로그램'으로 버티는 방식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진짜 담보를 거의 두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코인 수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며 1달러를 맞추려 합니다.
2022년에 무너진 테라(UST) 가 바로 이 방식이었습니다. 담보가 없으니, 시장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공식 문서에서 테라를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세 방식을 한눈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종류 | 대표 코인 | 1달러 유지 방법 | 핵심 위험 |
|---|---|---|---|
| 법정화폐 담보형 | USDT, USDC | 1코인당 현금·국채 1달러어치 보관 | 준비금이 진짜 있나, 맡긴 은행이 망하면 |
| 암호화폐 담보형 | DAI | 변동성 코인을 1.5배 이상 맡기고 발행 | 담보 코인 폭락 시 연쇄 청산 |
| 알고리즘형 | (옛) 테라 UST | 담보 없이 프로그램으로 수량 조절 | 신뢰 무너지면 '죽음의 소용돌이' |
"스테이블코인은 다 달러를 쌓아둔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테라는 쌓아둔 게 거의 없었고, 그게 붕괴의 핵심이었습니다.
'안전하다'는 착각 — 실제로 무너진 사례들
스테이블코인이 1달러에서 벗어나는 것을 디페깅(de-pegging) 이라고 합니다. "그럴 일 없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이미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사례 1: 테라·루나 붕괴 — 1주일 만에 약 400억 달러 증발 (2022년 5월)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테라(UST)는 자매 코인 루나(LUNA)와 연결된 알고리즘으로 1달러를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앵커(Anchor)'라는 곳에 맡기면 연 20% 이자를 준다고 광고했죠. 돈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대량 인출이 시작되자 페그가 깨졌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UST는 5월 16일 약 0.12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1달러짜리가 12센트가 된 겁니다. 루나는 사실상 0원이 됐습니다.
미국 법무부(DOJ)와 SEC는 이 사건으로 약 400억 달러(약 55조 원)의 가치가 사라졌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SEC 보도자료, DOJ 보도자료).
창업자 권도형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2024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인도됐고, 사기 혐의를 인정한 뒤 2025년 12월 11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미 뉴욕남부지검 사건 페이지). 앞서 회사(테라폼랩스)는 SEC와 45억 달러가 넘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연 20% 이자'라는 미끼가 결국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비슷하게 '안전한 고수익'으로 포장됐다 손실로 끝난 상품이 또 있습니다. ELS(주가연계증권)의 함정도 함께 읽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사례 2: USDC 디페깅 — 은행이 망하자 0.87달러로 (2023년 3월)
이번엔 '담보형'도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서클(USDC)은 준비금을 여러 은행에 나눠 맡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3월, 그중 하나인 실리콘밸리은행(SVB) 이 파산했습니다. 서클이 거기 맡긴 돈은 33억 달러, 전체 준비금의 약 8%였습니다(서클 공식 발표).
"준비금 일부가 묶였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USDC를 던졌고, 가격은 3월 11일 약 0.87~0.8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1달러여야 할 코인이 87센트가 된 거죠.
다행히 미국 재무부·연방준비제도·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3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SVB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하면서(연준 성명), USDC는 며칠 안에 1달러를 회복했습니다.
USDC가 '거의 망할 뻔'했다는 건 과장입니다. 준비금은 1대1로 있었고 33억 달러도 전액 회수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다는 담보형조차, 돈을 맡긴 은행이 흔들리면 며칠간 출렁일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례 3: 테더(USDT)의 준비금 투명성 논란
세계 1위 스테이블코인 테더도 과거에 준비금을 두고 논란을 겪었습니다.
2021년 10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테더가 "항상 100% 달러로 뒷받침된다"고 한 표시가 사실과 달랐다며 4,100만 달러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조사 기간 26개월 중 약 27.6%의 날만 충분한 준비금이 있었다는 것이죠(CFTC 발표).
이와 별개로, 같은 해 2월에는 뉴욕주 검찰총장이 테더·비트파이넥스와 1,850만 달러 합의 및 뉴욕 내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뉴욕주 검찰 발표).
지금은 테더가 분기마다 준비금 내역을 공개합니다. 다만 이것은 정식 '회계감사(audit)'가 아니라 '검토(attestation)' 수준이라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1달러에 묶여 있어야 할 코인도 발행사·은행·시장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스테이블코인의 1달러도, 결국 물가 앞에서는 매년 가치가 깎입니다. 차라리 안전하게 돈을 굴렸다면 어땠을지 비교해보고 싶다면 아래 도구가 도움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계산기로 '가만히 둔 1달러'의 가치 변화 따져보기 →한국에선 지금 어디까지 왔나 —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요즘 뉴스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주 나옵니다. 1달러가 아니라 1,000원 같은 원화 가치에 고정된 코인을 한국에서도 만들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2026년 6월 현재,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정확한 상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것: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4년 7월 19일~)
먼저,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됐습니다(법제처 법령, 금융위 보도자료).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 예치금 분리 보관: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원화 예치금'을 회사 돈과 섞지 않고 은행에 따로 맡겨야 합니다. 거래소가 망해도 이 돈은 이용자에게 우선 돌려줍니다.
- 코인 안전 보관: 이용자 코인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 불공정거래 처벌: 시세조종 등에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매깁니다.
다만 이 법은 '예치금(원화)'과 '코인 보관'을 보호하는 것이지, 코인 자체의 가격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디페깅되어 가치가 떨어지는 것까지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아직 안 된 것: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어떻게 발행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법은 아직 없습니다. 이른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이 그 역할을 할 예정인데, 2026년 6월 현재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에 의원들이 낸 법안 여러 개가 계류 중입니다. 예를 들어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2025년 6월 발의) 등이 있습니다(국회 법안 페이지).
- 하지만 정부의 단일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부처 간 이견과 정치 일정으로 논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 즉 통과도, 시행도 되지 않은 '논의 중' 단계입니다. "곧 도입된다"는 말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가장 큰 쟁점: 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까
핵심 다툼은 '발행 주체'입니다.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 한국은행·금융위원회는 통화 안정과 금산분리를 이유로 은행 중심 발행(은행이 지분 과반을 가진 컨소시엄)을 선호하는 쪽입니다. 한국은행은 공식 자료에서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장"하자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 반면 여당의 디지털자산 TF 등은 비은행 기술기업도 발행할 수 있어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본금 요건도 5억 원부터 250억 원까지 다양한 안이 거론됐지만, 약 50억 원 수준으로 모이는 분위기일 뿐 확정된 숫자는 없습니다. 참고로 금융위는 2025년 12월 "발행 주체나 컨소시엄 구성은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2026년 6월 현재 아이디어와 법안 논의 단계입니다. 시중에 합법적으로 발행·유통되는 공식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없습니다. 관련 뉴스를 볼 때 '발의'와 '시행'을 꼭 구분해서 읽으세요.
참고로 '법인이 코인에 투자하도록 자기자본의 5%까지 허용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금융위는 2026년 1월 "한도와 대상 등 주요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 — 가상자산 과세
스테이블코인도 '가상자산'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세금 규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번 돈에 대한 세금은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매기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국세청도 공식 안내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세는 원래 2022년부터 하려다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또 미뤄지거나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폐지하자는 의견과,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올리자는 의견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세 방식(현행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 세율 20%: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로는 22% 입니다.
- 연 250만 원 기본공제: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초과분에만 매깁니다.
- 손실은 다음 해로 못 넘김: 주식과 달리 연도 간 이월공제가 안 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1달러에 묶여 있어 사고팔아도 차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시행돼도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코인을 사고파는 '징검다리'로 쓸 때는 전체 거래 기록을 잘 남겨야 합니다.
코인 세금 전반이 궁금하다면 가상자산(코인) 세금 완벽 가이드를, '이자 주는 코인'의 세금이 궁금하다면 코인 스테이킹 세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해외는 어떻게 하나 — 미국과 유럽
한국이 아직 논의 단계인 것과 달리, 미국과 유럽은 이미 법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제도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은 2025년 7월 18일 'GENIUS법(GENIUS Act)' 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백악관 발표, 미 의회 법안). 인가받은 발행사만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수 있고, 준비금을 1대1(100%)로 쌓고, 매월 준비금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준비금을 다른 데 다시 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유럽연합은 'MiCA'라는 규정(EUR-Lex 원문)으로 한발 앞섰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유럽은행감독청 안내).| 구분 | 미국 GENIUS법 | 유럽연합 MiCA |
|---|---|---|
| 시행 | 2025년 7월 18일 서명 | 스테이블코인 2024년 6월 30일~ |
| 준비금 | 1대1(100%) 의무 | 1대1 + 자본·지배구조 요건 |
| 공개 | 매월 준비금 공개 | 정기 공시 |
| 핵심 | 인가 발행사만, 재담보 금지 | 토큰을 유형별로 나눠 규율 |
두 제도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준비금을 제대로 쌓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는 것입니다. 한국의 논의도 비슷한 방향(100% 준비금, 상환권 보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규모도 빠르게 큽니다. 2026년 6월 기준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약 3,100억 달러이고, 이 중 테더(USDT)가 약 1,860억 달러로 약 59%, USDC가 약 750억 달러를 차지합니다(CoinGecko·DefiLlama 기준). 둘이 시장의 약 84%입니다.
국제기구의 시각은 신중합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025년 연차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화폐가 갖춰야 할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결제 편의라는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자국 통화를 밀어내는 '통화 대체'와 자본 유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될까? — 사기 전 체크리스트
스테이블코인을 무조건 피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금처럼 안전하다'는 생각만 버리면 됩니다. 사기 전에 아래를 점검해 보세요.
- 종류부터 확인: 법정담보형(USDT·USDC)인지, 위험한 알고리즘형인지. 알고리즘형은 초보자에겐 권하지 않습니다.
- 준비금 투명성: 발행사가 준비금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지. 공개 자료가 없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 디페깅 이력: 과거에 1달러가 깨진 적이 있는지, 얼마 만에 회복했는지.
- '고수익 이자'는 의심: 연 10~20% 이자를 준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따져보세요. 테라도 연 20% 이자가 미끼였습니다.
- 예금자보호는 안 됨: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이 아닙니다. 발행사·거래소가 망하면 코인 가치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적용되는 은행 예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곧 출시' 광고 주의: 2026년 6월 현재 공식 제도가 없습니다. 이를 미끼로 한 투자 사기를 조심하세요.
무엇보다, 스테이블코인에 돈을 묶어두는 동안에도 물가는 오릅니다. 1달러는 그대로여도 그 가치는 매년 줄어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인플레이션 계산기로 내 돈의 실질 가치 변화 계산해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스테이블코인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안 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이 아니라 가상자산입니다. 은행 예금의 5천만 원 보호(2025년 9월부터 1억 원) 대상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에 맡긴 '원화 예치금'은 분리 보관되지만, 이는 코인 자체의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Q2.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이자를 준다는데, 안전한가요?
이자를 주는 방식(스테이킹·디파이 등)은 그만큼 추가 위험을 떠안는 것입니다. 그 이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불투명하면 특히 위험합니다. 테라도 연 20% 이자로 자금을 끌어모았다가 무너졌습니다. '높은 이자'는 '높은 위험'의 다른 이름일 때가 많습니다.
Q3.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언제 나오나요?
2026년 6월 현재 정해진 출시일은 없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정부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발행 주체 같은 핵심 쟁점도 미정입니다. '발의'와 '시행'은 다릅니다. 뉴스를 볼 때 어느 단계인지 꼭 확인하세요.
Q4. 해외 송금이나 환전에 스테이블코인을 써도 되나요?
기술적으로는 빠르고 수수료가 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국환거래 규정, 세금, 거래소 규정 등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잘못 쓰면 법규 위반이나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Q5. 스테이블코인으로 번 돈은 세금을 내나요?
현행법상 가상자산 매매 차익은 2027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세율 20%, 지방세 포함 22%, 연 250만 원 공제)할 예정입니다. 단 이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한편 코인을 증여·상속하면 지금도 세금이 매겨집니다.
Q6. 그럼 비트코인보다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한가요?
가격 변동성은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무위험'은 아닙니다. 디페깅 위험, 발행사 위험, 규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또 종류에 따라 위험이 천차만별입니다. 담보형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알고리즘형은 매우 위험합니다.
참고 자료
한국 법령·정부 (2026년 6월 기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4.7.17)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국세청)
- 소득세법 (가상자산 과세 조문, 법제처)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한국은행, 2025.10)
- 디지털화폐(CBDC) 정책 (한국은행)
-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관련 설명자료 (금융위원회, 2025.12)
-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국회 입법예고)
- 미국 SEC — 테라폼·권도형 사기 합의 발표
- 미국 법무부(DOJ) — 권도형 사건
- 미 의회조사국(CRS) — 테라USD 붕괴 분석
- 서클(Circle) — USDC 디페깅 공식 발표 (2023.3)
- 미국 연준·재무부·FDIC 공동성명 (2023.3.12)
- 미국 CFTC — 테더 준비금 합의 (2021.10)
- 미국 GENIUS Act 법안 (미 의회)
- EU MiCA 규정 (EUR-Lex)
- 국제결제은행(BIS) — 스테이블코인 평가 (2025.6)
- 국제통화기금(IMF) — 스테이블코인 이해 (2025.12)
면책 조항: 본 글은 2026년 6월 20일 기준 법제처, 국세청,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미국 SEC·DOJ·CFTC·연준·재무부, 미 의회, 유럽연합(EUR-Lex·EBA),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등 공신력 있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교육 콘텐츠입니다. 김연우 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인물이며, 특정 코인·상품·발행사를 추천하거나 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원화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과세 등 제도는 입법 진행 중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투자나 세금 신고는 최신 법령과 공식 발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와 사이트 운영자는 본 글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