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80% 감면, 사실상 7월 30일 아침에 끝납니다

지난 5월 말, 미국주식 하는 사람들이 한바탕 난리를 겪었습니다.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는 '100% 감면'이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달력에 적힌 마감일은 분명 5월 31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들은 5월 28일 아침까지 팔라고 안내했습니다. 연합뉴스가 그대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왜 마감일보다 사흘이나 일찍 팔아야 했을까요?

이 규칙을 몰랐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야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감면율이 한 단계 깎인 채로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일이 곧 똑같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번엔 '80% 감면'의 마감, 7월 31일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5월에 못 팔았으니 이미 늦은 거 아냐?" 아닙니다. 아직 80%를 깎아주는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국내 주식으로 갈아탈까 고민 중이긴 한데." 그럼 이 글이 정확히 필요한 분입니다.

"세금 22%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운데." 맞습니다. 그 세금을 5분의 1로 줄이는 방법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법 조문과 실제 숫자로만 이야기합니다. 근거는 국세청 자료와 법령 원문, 증권사 안내문입니다. 감으로 쓰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는 이제 흔한 말이 됐습니다. 그 보유액이 지금 역대 최대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300조원이 넘습니다(연합뉴스). 올해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덕분입니다(연합뉴스). 종목별 통계는 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율이었습니다. 다들 달러를 바꿔 미국주식을 사다 보니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한때 1,500원 선을 위협할 정도였죠. 일별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나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작년 12월에 카드를 꺼냈습니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면, 양도세를 깎아주겠다."

이게 'RIA', 우리말로 '국내시장복귀계좌'입니다. 정부 발표를 거쳐 올해 3월 23일부터 개설이 시작됐습니다. 법 개정 과정은 KDI 경제정보센터에 정리돼 있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세 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서 팝니다. 둘째, 판 돈은 자동으로 원화로 바뀌어 계좌에 들어옵니다. 셋째,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합니다.

이 조건을 지키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크게 깎아줍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출시 두 달 만에 계좌 24만개가 열렸습니다. 들어온 돈만 2조원에 가깝습니다(파이낸셜뉴스).

그럼 얼마나 깎아주길래 이 난리일까요?

깎아주는 비율은 '파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5월 31일까지 팔았으면 양도차익의 100%를 빼줍니다. 7월 31일까지 팔면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입니다. 법 조문에 날짜가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삼성증권 공지도 같은 내용을 안내합니다.

눈치채셨나요? 오늘이 7월 17일입니다. 80% 구간이 딱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팔 생각이 있었다면, 이 구간 안에 결정하세요. 최소한 내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은 해보고 넘겨야 합니다.

숫자로 비교해보겠습니다. 테슬라로 차익 3,000만원을 본 직장인이 있다고 하죠.

해외주식 양도세는 원래 이렇게 계산합니다. 1년 치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뺍니다. 남은 금액에 22%를 곱합니다. 계산 구조는 국세청 안내에 그대로 나옵니다.

일반 계좌에서 팔면 세금이 605만원입니다.

RIA에서 7월 31일까지 팔면 어떨까요? 차익의 80%, 그러니까 2,400만원이 공제로 빠집니다. 세금은 77만원까지 내려갑니다. 528만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8월 1일이 되면 공제율이 50%로 떨어집니다. 같은 주식을 팔아도 세금은 275만원. 7월에 파는 것보다 198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사실상 하루 차이로 198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셈입니다.

차익이 적은 분은 더 극적입니다. 차익 1,000만원이면 7월 안에 팔 때 세금이 '0원'입니다. 80% 공제에 기본공제 250만원까지 겹치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식을 8월에 팔면 55만원이 생깁니다. 계산해보면 차익 1,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용어 하나만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 혜택은 세금 자체를 깎는 방식이 아닙니다. 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소득공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250만원과 겹쳐 쓸 수 있는 겁니다.

내 차익이 얼마인지부터 애매하다고요? 그럼 팔기 전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넣어보세요. 매수가, 매도가, 환율까지 반영해 3분이면 세금이 나옵니다.

이제 제목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감이 7월 31일인데, 왜 30일 아침에 끝난다고 했을까요?

세법에서 주식을 '판 날'은 주문을 넣은 날이 아닙니다. 돈이 실제로 오간 날, 즉 '결제일'입니다. 소득세법 제98조가 정한 원칙입니다. 증권사 안내도 같습니다. 미래에셋 공식 설명서엔 '매도 결제일 기준'이라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주식은 체결 다음 날 결제됩니다. 여기에 원화로 바꿔 입금하는 시간이 하루 더 붙습니다.

그래서 5월에도 실제 마감은 28일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였습니다. 인정 시각은 증권사마다 제각각이었죠. 이번 80% 마감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미국 현지로는 7월 29일 장이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한국시간으론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만 정확한 마감 시각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31일까지 팔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반드시 이용 중인 증권사 공지부터 확인하세요.

5월에 이 규칙에 당한 사람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한 명 있습니다. 엔비디아로 차익 4,000만원을 안고 있던 40대 회사원입니다. 마감이 일요일이니 금요일에 팔면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금요일 아침에 앱을 열었는데 공지가 떠 있더라고요. 100% 감면은 이미 끝났다고요."

그는 결국 6월에 80% 감면으로 팔았습니다. 세금 825만원이 121만원으로 줄었으니 그래도 다행이죠. 하지만 이틀만 빨리 움직였다면 세금은 0원이었습니다. 그 이틀이 121만원짜리였던 겁니다.

마감 직전에는 서두르다 실수하기도 쉽습니다. 계좌 개설과 주식 입고에도 하루 이틀이 걸립니다. 미룰수록 세금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어차피 팔 거라면 마감 주간 말고 이번 주에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팔고 싶으실 겁니다. 물론 RIA는 조건이 좋은 제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덥석 팔기 전에 함정 세 가지는 알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 함정. 판 돈이 1년간 묶입니다.

판 돈이 계좌에 들어온 날부터 1년간 못 뺍니다. 원금을 1원이라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공제받은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이자 성격의 가산액까지 얹어서요. 시행령 제93조의12에 계산식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수익이 나서 원금을 넘어선 금액만 뺄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3개월 이상 입원 같은 예외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하나입니다. '1년간 안 써도 되는 돈'만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사면 혜택이 깎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해외로 나간 돈의 국내 복귀입니다. RIA로 팔아놓고 딴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다시 사면 어떨까요? 그 순매수 금액에 비례해 공제가 줄어듭니다. 어느 증권사, 어느 계좌든 전부 합산됩니다.

진짜 무서운 건 범위입니다. 미국주식만 잡히는 게 아닙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와 ETN도 포함됩니다.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에서 산 것까지 다 포함해 계산합니다. 신한투자증권 안내문이 이 부분을 자세히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차익 3,000만원, 7월에 팔면 세금 77만원이었죠. 그런데 연금저축으로 S&P500 ETF를 500만원 샀다면요? 세금이 13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매달 해외 ETF를 적립식으로 사는 분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 아무 주식이나 대상이 아닙니다.

혜택은 작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해외주식만 받습니다. 그 뒤에 산 주식은 RIA에서 팔아도 감면이 없습니다. 종목별로 그날 보유 수량까지만 인정됩니다.

한도도 있습니다. 전 금융사를 합쳐 매도 대금 5,000만원까지입니다. 보유액이 큰 분은 어떤 종목을 담을지 골라야 합니다. 같은 5,000만원이면 차익 비율이 높은 종목이 유리합니다.

"그래도 국내 주식은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투자 판단까지 세금이 대신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한 다른 카드도 정리해드립니다.

계속 보유할 거라면 매년 기본공제 250만원을 챙기세요. 연말마다 차익 250만원어치만 나눠 파는 방법입니다. 우리 세법엔 팔고 바로 다시 사도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매년 55만원씩 아끼는 셈입니다.

단, 올해 RIA로 공제받는 분에겐 안 맞는 방법입니다. 해외주식을 다시 사는 순간 공제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손실 종목이 있다면 이익 종목과 같은 해에 파세요. 이익과 손실이 서로 상쇄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물린 종목은 본전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물타기·본전탈출 계산기로 회복 가능성부터 확인해보세요. 팔아서 통산할지, 버틸지 판단이 한결 쉬워집니다.

참고로 '배우자 증여' 절세법은 작년부터 사실상 막혔습니다. 예전엔 배우자에게 증여해 취득가를 올린 뒤 바로 팔았습니다. 이제는 증여받고 1년 안에 팔면 원래 산 가격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증여하면 내년 7월 이후에 팔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환율이 걱정인 분을 위한 조항도 하나 있습니다. 환헤지 상품에 가입하면 투자액의 5%를 공제해줍니다. 한도는 5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RIA로 판 돈, 1년 동안 어디에 둘까요?

계좌 안에서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를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예탁금으로 놔둬도 요건은 지켜집니다. 다만 1년을 묶어둘 돈이라면 계획이 있어야겠죠.

배당주로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내 돈으로 월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배당금으로 월급 만들기 계산기에 넣으면 바로 그려집니다.

다만 배당이 커지면 다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에 잡힙니다. 그 선을 넘는지는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두세요.

1년 의무기간이 끝난 뒤도 미리 그려두면 좋습니다. 만기 후엔 세금 혜택이 있는 ISA로 옮기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ISA가 얼마나 이득인지도 숫자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ISA vs 일반계좌 세후 수익 비교 계산기에서요.

여러 계좌에 돈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이라면요? 절세 포트폴리오 최적화 계산기로 전체 그림을 짜보세요.

결론을 말하자면, 이번 판의 규칙은 세 줄입니다.

어차피 팔 사람은 7월 30일 아침 전에 파는 게 이득입니다. 계속 갖고 갈 사람은 매년 250만원 공제를 설계하면 됩니다. 고민 중인 사람은 최소한 숫자는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팔지 말지'는 투자의 영역이라 정답이 없습니다. 물론 세금 때문에 멀쩡한 주식을 팔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판다면 언제인지'는 세금의 영역입니다. 여기엔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날짜를 몰라서 손해 보는 분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계좌를 열어 종목별 차익부터 확인해보세요. 그 숫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넣어보세요. 7월에 팔 때와 8월에 팔 때가 나란히 비교됩니다. 차이가 몇만원이라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백만원이라면, 이번 2주가 올해 가장 비싼 2주입니다.

참고로 감면을 받아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시기는 내년 5월입니다. 1일부터 31일까지죠(국세청 신고기한 안내). 신고 때 공제 신청서와 거래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국내주식은 반기마다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5월에 한 번이면 됩니다(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 홈택스에서 하면 되고, 증권사 무료 대행도 많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이 답해줍니다.

세금은 아는 사람에게만 돌려주는 돈입니다. 이번엔 그 돈이 유난히 큽니다. 2주 뒤에 후회하지 않게, 오늘 숫자부터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