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가며 68만 원을 두고 왔습니다 — 관리비 고지서 맨 아랫줄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체 (2026)

"관리비 정산은 끝났습니다" — 그 말에 노 씨가 두고 온 68만 원

노경택(가명·36세) 씨는 4년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삿날 아침,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11만 원 정산하시면 끝입니다."

노 씨는 돈을 냈습니다. 영수증을 받고, 집주인에게 열쇠를 넘겼습니다. 보증금도 그날 돌려받았습니다. 깔끔하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쯤 뒤, 회사 동료가 지나가듯 물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받으셨어요?"

노 씨는 되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매달 관리비에 껴서 낸 돈인데요. 그거 원래 집주인이 낼 돈이에요. 이사할 때 달라고 해야 줍니다."

그날 저녁, 노 씨는 옛날 고지서를 꺼내 봤습니다. 맨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있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14,200원.'

4년이면 48개월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8만 1,600원이었습니다.

노 씨는 4년 동안 그 줄을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경택 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매달 무심코 빠져나간 이 돈, 모아서 굴렸다면 얼마가 됐을까요. 복리·J커브 계산기로 '작은 돈의 30년'부터 계산해보기 →

바쁘면 이 표만 보세요

관리비 고지서에 찍힌 숫자는 한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따지면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세 덩어리입니다.

세 번째 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돈만 성격이 다릅니다. 법이 "집주인한테 걷으라"고 적어 놨는데, 실제로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관리비에 섞어서 냅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 정산이 필요합니다.

고지서의 정체 ① 관리비 — 정확히 열 가지입니다

먼저 '관리비'라는 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지서에 찍힌 금액 전부를 뭉뚱그려 관리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관리비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2항은 관리비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열 가지 비목을 못박아 뒀습니다.

이 열 가지의 월별 금액을 모두 더한 것이 법에서 말하는 관리비입니다. 항목별로 더 잘게 쪼갠 내용은 시행령 별표 2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아홉 번째 줄의 '수선유지비' 입니다.

이름이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헷갈립니다. 하지만 둘은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 뒤에서 표로 비교하겠습니다.

고지서의 정체 ② 사용료 — 이건 관리비가 아닙니다

고지서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전기료는, 사실 관리비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이것들을 '사용료 등'이라는 별개 이름으로 부릅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국전력이나 수도사업소에 내주는 돈입니다.

• 전기료(공용으로 쓰는 시설의 전기료 포함)
• 수도료(공용 수도료 포함)
• 가스사용료
•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정화조오물수수료
• 생활폐기물수수료
• 단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관리사무소는 이 돈을 걷어서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껴 쓰면 그만큼 바로 줄어듭니다.

이 항목들을 줄이는 방법은 이미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 전기요금의 누진 구간과 캐시백은 여름 전기요금 누진 완화·에너지캐시백 글에서 요금표까지 계산해 뒀습니다.
• 전기·가스·수도를 통째로 아끼는 법은 전기세·가스비·수도세 절약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여덟 번째 줄의 '단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가 눈에 띌 겁니다. 이게 바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입니다. 관리비에 몇백 원씩 섞여 있는데, 정작 내 집 안의 짐은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함정은 화재보험·세입자 배상책임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고지서의 정체 ③ 장기수선충당금 — 법이 "구분해서 걷으라"고 한 돈

이제 세 번째 덩어리입니다.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큰 공사가 필요합니다. 옥상 방수,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배관 교체 같은 것들입니다. 한 번에 수억 원씩 듭니다.

그때 가서 갑자기 걷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씩 쌓아 둡니다. 그 적립금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핵심은 '누구 돈이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법조문에 '소유자로부터'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세입자가 아닙니다.

이유는 상식적입니다. 외벽을 새로 칠하고 승강기를 바꾸면 그 이득은 집의 가치에 남습니다. 2년 뒤 떠날 세입자가 아니라, 그 집을 가진 사람에게 남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아예 이렇게 명령합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한다고요.

돈도 따로 관리합니다. 시행령 제23조 제7항은 관리비를 은행에 예치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라고 정해 뒀습니다.

법이 이렇게까지 칸을 나눠 놓은 겁니다. 성격이 다른 돈이니까요.

헷갈리기 쉬운 '수선유지비'와의 차이

아까 기억해 두라고 한 항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매년 수많은 사람이 헷갈립니다.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지금 쓰는 돈',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쓸 돈을 미리 맡아 둔 것'입니다.

얼마씩 쌓이나 — 요율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금액은 아파트마다 다릅니다. 전국 공통 금액 같은 건 없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요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단지가 스스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계산식도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있습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복잡해 보이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들 공사비를 면적으로 나눠서, 내 집 면적만큼 매달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라도 큰 평수가 더 많이 냅니다.

몇 가지 더 알아 두면 좋은 규칙이 있습니다.

• 적립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달부터 시작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6항). 새 아파트 첫해에 이 항목이 없는 이유입니다.
• 아직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몫은 사업주체(건설사)가 냅니다(같은 조 제7항).
• 쓸 때는 관리주체가 사용계획서를 짜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그래서 왜 세입자가 돌려받나 — 조문 한 문장

법은 집주인한테 걷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관리사무소가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고지서를 보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세입자가 냅니다. 매달 관리비에 섞여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어긋남을 메우는 조문이 시행령 제31조 제8항입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현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설명을 합니다.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습니다. 조문은 '사용자'라고만 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노 씨의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월 14,200원이었습니다.

노 씨는 계약을 한 번 갱신해 4년을 살았습니다. 68만 1,600원입니다.

금액은 단지와 평수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월 5천 원인 곳도 있고, 3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오래된 단지일수록 손볼 데가 많아 요율이 높은 편입니다.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내 고지서에 적힌 금액 × 내가 산 개월 수, 이게 전부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4년, 6년씩 사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오래 살수록 이 금액은 커집니다.

이사할 때 한 번에 들어오는 목돈입니다. 이 돈을 그냥 쓰지 않고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복리·J커브 계산기로 68만 원의 30년을 계산해보기 →

계약서에 이 한 줄이 있으면, 못 받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반환하여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과 실무는 이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봅니다. 임의규정은 '당사자끼리 다르게 정하면 그 약속이 우선'인 규정을 말합니다. 반대말이 강행규정인데, 강행규정은 아무리 합의해도 그 합의가 무효가 됩니다.

즉 임대차계약서에 이런 특약이 들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 한 줄이 있으면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런 특약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아파트관리신문 보도). 비슷한 쟁점을 다룬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33875 판결도 관련 법이 강행규정인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제처 설명에는 이 특약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만 읽고 "당연히 받는 돈"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계약서를 먼저 펴 보세요. 특약란을 봅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구가 없으면 시행령 제31조 제8항대로 돌려받습니다.
3.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새로 계약을 맺는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한 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수십만 원이 갈립니다.

실전 3단계 — 확인서 떼고, 청구하고, 안 주면

특약이 없다면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를 냈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됩니다.

"바쁘다"거나 "그런 건 안 해준다"는 답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쓸 조문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9항입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지체 없이'이고 '발급해 주어야 한다'입니다. 관리주체의 의무입니다. 이 조문을 알고 요청하면 대부분 바로 처리됩니다.

2단계: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확인서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요청합니다. 보통은 이사 정산할 때 보증금과 함께 정리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이미 다 돌려받은 뒤에는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노 씨가 딱 그 경우였습니다. 열쇠를 넘기고 보증금을 받은 뒤에야 이 돈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건 보증금 반환과 같은 자리에서 함께 정산하는 겁니다.

3단계: 집주인이 거부하면

말로 안 되면 서면으로 남깁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기록이 됩니다.

그래도 안 주면 법으로 갑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 지급명령이 현실적입니다. 정식 재판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적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2입니다.

미룰수록 불리합니다

이미 이사한 지 한참 됐어도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권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하급심에서는 임대차가 끝난 시점부터 이 기간을 센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증빙이 사라지고, 집주인이 바뀌고, 다툼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그 자리에서 정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살던 중에 집이 팔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 돈을 대신 받아 챙긴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각 시기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 몫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매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툼이 잦은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금액이 클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우리 단지 관리비는 비싼 걸까 — K-apt 사용법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매달 내는 관리비 자체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관리비는 깜깜이가 아닙니다. 법이 공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은 관리주체가 다음 내역을 단지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1. 관리비
2. 사용료 등
3.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개 기한은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이 조항은 2026년 6월 2일에 한 차례 손질됐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요율과 사용한 금액까지 함께 공개하도록 돼 있고, 잡수입도 같은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잡수입은 재활용품을 팔아 생긴 돈, 복리시설 이용료처럼 단지를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수입입니다. 이것도 결국 우리 돈입니다.

그 공개 창구가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운영은 한국부동산원이 맡고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쓸 수 있는 기능이 많습니다.

이사 갈 집을 고를 때도 쓸모가 있습니다. 같은 평수인데 옆 단지보다 관리비가 매달 5만 원 비싸다면, 2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만약 비교해 봤는데 유독 튀는 항목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6항·제7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된 관리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새로 들어온 조항입니다.

점검은 시행령 제23조 제1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한국부동산원 같은 기관이 맡습니다.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썼는지를 두고 관리주체와 다툼이 생겼다면 조정 창구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으로 정해 뒀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헷갈리지 마세요. 이 위원회는 단지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을 다루는 곳입니다. 집주인이 내 돈을 안 돌려주는 문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건 앞에서 설명한 지급명령 쪽입니다.

관리규약이나 관리비가 궁금할 때 물어볼 곳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상담을 합니다. 전화는 1600-7004입니다.

관리비 사각지대 — 50세대와 100세대의 벽

여기까지 읽고 "우리 빌라는 왜 K-apt에 없지?"라고 생각한 분이 있을 겁니다.

법의 보호가 모든 집에 똑같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 300세대 이상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곳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인 곳
•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 입주자등이 3분의 2 이상 동의한 곳

여기 해당하면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비를 공개하고,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곳은 어떨까요. 2019년과 2023년에 법이 한 번씩 손질되면서 빈틈이 좁아졌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5항과 시행령 제23조 제9항·제10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도 50세대 이상이면 관리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100세대 미만이면 K-apt 공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K-apt 공지도 같은 내용을 안내합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K-apt에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고, 부과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기한입니다.

문제는 50세대 미만의 원룸·빌라, 그리고 오피스텔입니다.

여기서는 관리비가 얼마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공식 창구가 사실상 없습니다. '관리비 20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고 내역이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집을 구할 때 월세만 보지 말고 관리비 내역을 물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월세 60만 원에 관리비 5만 원인 집과, 월세 55만 원에 관리비 15만 원인 집은 완전히 다릅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애초에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이 글에서 설명한 장기수선충당금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선적립금이 있는 구조라면 계약서와 관리규약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돌려받은 68만 원, 어디에 둘 것인가

노 씨는 뒤늦게 옛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계약서에 특약이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떼고, 문자로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집주인도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확인서 사진을 보내자 며칠 뒤 68만 1,600원이 입금됐습니다.

노 씨는 이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공돈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4년 동안 있는 줄도 몰랐던 돈이니까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공돈이 아닙니다. 매달 14,200원씩, 48번에 걸쳐 노 씨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입니다. 원래 노 씨 돈이었습니다.

이런 돈은 성격이 특이합니다. 매달 조금씩 나갈 때는 존재조차 몰랐는데, 한 번에 들어오니 목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돈으로 보이면 쓰기 쉽습니다.

만약 이 68만 원을 쓰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연 8% 수익률을 가정하면 30년 뒤에는 약 684만 원이 됩니다. 원금의 열 배입니다.

물론 8%는 가정입니다. 시장은 오르내립니다. 요점은 수익률 숫자가 아닙니다. 몰라서 두고 오는 돈과, 알고 챙겨서 굴리는 돈의 차이입니다.

이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이 돈이 생깁니다.

68만 원을 그냥 쓸 때와, 30년 굴릴 때의 차이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복리·J커브 계산기로 계산해보기 →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1. 월세로 살아도 돌려받나요?

받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사용자'라고만 적었습니다. 전세인지 월세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살면서 대신 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특약이 유효하다고 본 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3. 관리사무소가 납부확인서를 안 줍니다.

시행령 제31조 제9항을 근거로 요구하세요.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 4. 이사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되나요?

돈을 돌려달라는 권리는 민법상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증빙 확보와 연락이 어려워집니다. 확인서부터 확보하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질문 5. 집주인이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을 보여주세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페이지를 링크로 보내면 설명이 빠릅니다.

질문 6. 우리 집은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은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과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구조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질문 7. 새 아파트인데 고지서에 이 항목이 없습니다.

정상일 수 있습니다. 적립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달부터 시작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6항).

질문 8. 관리비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K-apt에서 우리 단지 내역을 열어 보고, 비슷한 단지와 1:1로 비교해 보세요. 항목별로 어디서 벌어지는지 보입니다.

핵심 정리

첫째, 관리비 고지서는 세 덩어리입니다. 관리비(열 가지 비목), 사용료(전기·수도·가스 등),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둘째, 앞의 두 덩어리는 사는 사람 몫입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이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고 못박은 집주인 돈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셋째,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임대차가 끝날 때 집주인이 반환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8항). 전세든 월세든 같습니다.

넷째, 계약서 특약 한 줄이 이 권리를 없앨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특약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섯째, 절차는 납부확인서 → 청구 → (거부 시) 내용증명·지급명령입니다. 확인서 발급은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입니다(시행령 제31조 제9항).

여섯째, 가장 안전한 타이밍은 보증금 정산과 같은 자리입니다. 열쇠를 넘긴 뒤에는 늦습니다.

일곱째, 관리비 자체가 적정한지는 K-apt에서 옆 단지와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노 씨는 68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씁쓸했던 건 다른 사실이었습니다.

4년 동안 매달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48번이나 그 줄을 봤습니다. 단 한 번도 읽지 않았을 뿐입니다.

고지서 맨 아랫줄을 한 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 이사 때는 그 자리에서 말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도 정산해 주세요."

복리·J커브 계산기로 돌려받은 돈의 30년을 계산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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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공식 출처)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지자체 점검·개선권고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 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소유자로부터 징수")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장기수선충당금 징수·사용 분쟁 포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관리비 10개 비목·사용료·구분징수·공개기한·50세대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요율·산정식·적립시기·제8항 반환의무·제9항 확인서 발급
• 민법 제162조 — 채권의 소멸시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오피스텔 등 수선적립금 관련

생활법령(법제처)

• 주택임대차 —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 아파트 관리 — 아파트 관리비
• 아파트 관리 —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부·공공기관

•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관리비 조회·단지 비교·장기수선계획·관리규약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관리 정책 소관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관리규약·관리비 상담(1600-7004), LH 운영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징수·사용 분쟁 조정
• 한국부동산원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위탁
• 공공데이터포털 —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국번 없이 132)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지급명령 온라인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판례 원문

판례·해석

•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33875 판결 — 수선적립금 관련 규정의 성격
• 아파트관리신문 —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 특약 '유효'

면책 조항: 본 글은 2026년 7월 16일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같은 법 시행령·민법 등 법령 원문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교육 콘텐츠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과 금액은 단지의 관리규약에 따라 다르며, 특약의 효력·소멸시효·소유자 변경 시 청구 상대방 등은 개별 사안과 계약 내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수익률 8%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특정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노경택 씨와 본문의 인물·금액·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작성자와 사이트 운영자는 본 글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