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근로자 인정 퇴직금 | 연차수당·실업급여와 4대보험 소급 계산

3.3%를 떼는 계약서에 서명했어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이 생깁니다(대법원 2004다29736). 월 300만 원으로 3년 2개월 일했다면 퇴직금은 약 950만 원, 5명 이상 사업장이면 남은 연차수당이 약 654만 원입니다. 소급 4대보험료 내 몫은 최대 약 1,049만 원이지만 퇴직금과는 별개의 계산서이고,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받으면 구직급여 180일 치 1,188만 8,640원이 반대편에 섭니다.

관련 계산기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

3.3%를 떼고 받은 월급에도 퇴직금은 붙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서류의 이름보다, 매일 어떻게 일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 글은 그 하루하루를 원 단위 숫자로 바꿔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11월 13일 새 감독 계획을 냈습니다. 11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가짜 3.3'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들여다봅니다. 근로자인데도 4대보험 없이 사업소득세 3.3%만 떼는 계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 이동통신업이 중심입니다.

이 소식을 본 3.3% 노동자라면 질문이 몇 개 떠오를 겁니다. 계약서에 내가 직접 서명했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대체 얼마냐는 궁금증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퇴직금 달라고 하면, 밀린 4대보험료부터 내라던데요?"

답부터 적겠습니다. 서명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월 300만 원을 받고 3년 2개월 일했다면, 퇴직금만 약 950만 원입니다. 밀린 보험료는 퇴직금과 따로 계산하는 별개의 계산서이고, 그 계산서에도 내가 '받을 돈'이 들어 있습니다.

3.3% 계약이 모두 가짜라는 말은 아닙니다

먼저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3.3%를 떼는 계약이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여러 학원에 출강하며 강의한 만큼 돈을 받는 강사도 있습니다. 일감을 골라 받고, 내 장비로, 내가 정한 시간에 일하는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사업자이고, 3.3%는 그들에게 맞는 세금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름만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늦으면 혼나고, 대신 일할 사람을 내가 구할 수 없습니다. 월급은 매달 같은 금액으로 들어옵니다.

이 글은 두 번째 사람을 위한 계산입니다. 진짜 프리랜서의 세금 구조는, 프리랜서 3.3% 세금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면, 아래 판결 이야기부터 읽어 보면 됩니다.

3.3%는 세금을 떼는 방식의 이름일 뿐입니다

3.3이라는 숫자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사업소득을 줄 때 3%를 미리 떼라고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0.3%가 붙어 3.3%가 됩니다. 즉 3.3%는 '무슨 소득으로 신고했나'를 보여 줄 뿐입니다.

근로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이렇게 정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의 종류도, 계약서 제목도 조건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어느 쪽인지는, 결국 일하는 모습으로 가립니다.

두 신분의 차이를 돈으로 보면 꽤 큽니다. 근로자는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고, 연차휴가와 4대보험이 따라옵니다. 3.3% 사업소득자에게는 이 셋이 모두 없습니다. '가짜 3.3'은 결국 노동자에게서 이 세 가지를 빼는 계약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소득세를 뗀 강사도 근로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서명한 계약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이 질문에 가장 자주 불려 나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년 12월 7일 선고 2004다29736 판결입니다.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이었습니다.

강사들은 해마다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고, 사업소득세를 떼였고, 지역 의료보험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가짜 3.3'과 거의 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이들을 근로자로 봤습니다.

판결이 본 것은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학원이 출근 시간과 강의 시간, 강의실을 정했습니다. 다른 학원에서 일하기도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보수는 수강생 수와 상관없이, 시간당 금액에 강의 시간을 곱해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뗐는지, 4대보험에 들었는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 그런 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3.3%를 뗀 기록은, 회사가 그렇게 정했다는 흔적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판결이 꼽은 기준을 내 상황에 대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두 칸이 아니라, 여러 칸을 한꺼번에 보고 판단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	근로자 쪽 신호	사업자 쪽 신호
일의 내용과 방식	사장이 정하고 지시한다	내가 정하고 결과만 넘긴다
시간과 장소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가 정해져 있다	언제 어디서 할지 내가 고른다
도구와 대체 인력	매장 장비를 쓰고, 대타는 사장이 구한다	내 장비를 쓰고, 사람을 써도 된다
돈의 성격	매달 같은 금액, 손실 부담 없음	실적 따라 들쭉날쭉, 손실도 내 몫
계속성과 전속성	한 곳에서 몇 년째 일한다	여러 곳과 동시에 계약한다

미국도 같은 질문을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미국 국세청의 근로자와 독립 계약자 구분 안내도, 계약서 이름보다 '누가 일을 통제하나'를 봅니다. 미국 노동부도 근로자 오분류를 따로 단속합니다. 서류보다 실제를 본다는 원칙은 나라를 가리지 않습니다.

작년 첫 감독에서 72곳, 1,070명이 근로자였습니다

이 기준은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첫 전국 감독을 했습니다. 감독 결과를 보면 108곳 중 72곳에서, 1,070명이 '가짜 3.3' 계약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 곳 중 두 곳꼴입니다.

적발된 체불 임금은 6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주휴일, 연차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몫입니다. 노동부는 4대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알려 가입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도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엔 대상을 고르는 눈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인데, 사업소득자까지 합치면 20명이 넘는 곳이 중심입니다. 겉으로는 작은 가게인데, 실제로는 큰 가게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어떤 돈으로 바뀌는지는 아래 계산에서 드러납니다.

모해린 씨의 3년 2개월을 두 장의 계산서로 나누면

가상의 인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1세 모해린 씨는 2023년 9월, 한 휴대폰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에 열고 저녁 7시에 닫는 매장에서, 주 5일 일했습니다. 점장이 판매 목표와 근무표를 정했고,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290만 1,000원이 들어왔습니다. 300만 원에서 3.3%인 9만 9,000원을 뗀 금액입니다. 매장에는 4대보험에 든 직원이 3명, 해린 씨 같은 3.3% 직원이 6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말, 점장이 '이달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해린 씨는 이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돈부터 적어 보겠습니다. 이 매장은 실제로 9명을 쓴 셈이라, 5명 이상 사업장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가정했습니다.

항목	금액	근거
퇴직금(3년 2개월)	약 950만 원	근퇴법 제8조, 1년에 30일분
퇴직소득세	7만 4,800원	근속연수 4년으로 올림
남은 연차의 수당(57일)	약 654만 5,455원	근기법 제60조
합계(세전)	약 1,605만 원	연차는 5명 이상일 때만

퇴직금은 월 300만 원에 근속 3년 2개월을 곱한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퇴사 전 석 달 임금을 날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다시 셈해, 몇만 원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같은 숫자를 넣으면 950만 원과 세금 7만 4,800원이 나옵니다. 55세 전에 그만뒀다면, 이 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들어갑니다.

연차는 날짜를 따라가야 합니다. 첫해에는 한 달 개근마다 하루씩, 모두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다 채우고 이튿날 15일, 2년을 다 채우고 이튿날 또 15일이 생깁니다. 3년을 채운 다음 날인 2026년 9월 1일에는, 하루가 더해져 16일이 됩니다.

하루 몫은, 월 30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11만 4,833원입니다. 57일이면 약 654만 원입니다. 하루 차이로 연차가 생기고 사라지는 원리는, 366일째 퇴사 이야기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두 번째 계산서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도 처음부터 들었어야 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 거슬러 가는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모두 보험료를 걷을 권리가 3년이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항목	금액	메모
내 몫 보험료(최대 36개월)	최대 약 1,049만 원	올해 요율로 단순 계산
같은 기간 회사 몫	적어도 같은 금액	산재보험은 회사만 낸다
구직급여(180일)	1,188만 8,640원	비자발적 퇴사, 가입 확인 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대 36개월	노후 연금액에 들어간다

내 몫 보험료는 올해 요율로 한 달 29만 1,520원입니다. 국민연금 14만 2,500원과 건강보험 10만 7,850원이 큰 몫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 1만 4,170원, 고용보험 2만 7,000원이 더해집니다. 36개월이면 1,049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앞선 해는 국민연금 요율이 더 낮았으니, 실제 금액은 이보다 조금 적습니다.

구직급여는 이 계산서의 반대편에 섭니다. 해린 씨는 회사 통보로 그만뒀으니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가입기간 3년 이상, 50세 미만이라 180일 치를 받습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인 5만 8,696원이 하한액보다 낮아, 2026년 하한액 6만 6,048원이 적용됩니다.

가입 신고가 안 돼 있었는데 어떻게 받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르면, 가입자였던 사람은 언제든 가입 사실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0조는 신고가 빠졌던 사람도,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 거슬러 가입기간을 셉니다. 올해 확인받으면 2023년 1월 1일부터라, 해린 씨의 3년 2개월은 모두 들어갑니다.

밀린 보험료를 내야 퇴직금을 준다는 말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이 멈춥니다.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면, 이런 답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받으려면 그동안 안 낸 보험료부터 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맞는 부분은 보험료의 절반이 원래 내 몫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는 기여금은 본인이, 부담금은 회사가 내도록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도 보험료를 반씩 나눠 내라고 적었습니다.

틀린 부분은 '부터'라는 순서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이 법에는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건 조항이 없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생기는 돈입니다.

실제로 법원이 이 말에 선을 그은 적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2019년 보도에 따르면, 약국 주인이 퇴직금을 요구한 직원에게 보험료 902만 원을 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은 주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원이 실수령액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 보험료를 떼는 줄 몰랐다는 사정을 본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사건의 답은 아닙니다. 사정이 다르면, 내 몫을 정산하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서는 분명합니다. 퇴직금은 먼저 받을 돈이고, 보험료는 그 뒤에 따로 따질 돈입니다.

같은 기사 속 노무사는 보험료를 빌미로 퇴직금을 막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계산서를 한 장으로 접자는 제안이 오면, 접기 전에 각 장의 숫자부터 따로 적어 두세요. 해린 씨라면 한 장에는 1,605만 원, 다른 장에는 '최대 1,049만 원 대 1,189만 원'이 적힙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매달 받는 돈만 보면 3.3%가 더 이득일까요? 불리한 숫자도 하나 보여야 공평합니다. 근로자로 바로잡으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듭니다. 월 300만 원 기준으로 두 신분을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3.3% 계약	근로자
통장에 들어오는 돈	290만 1,000원	262만 6,700원
내가 내는 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따로 냄	29만 1,520원
회사가 내는 보험료	0원	29만 1,520원 이상
매달 쌓이는 퇴직금	0원	25만 원
한 해 유급휴가	0일	첫해 11일, 이후 15일 이상

근로자 쪽 금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월 300만 원, 비과세 0원, 부양가족 1명을 넣은 값입니다. 4대보험 29만 1,52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8만 1,780원이 빠집니다. 3.3%일 때보다 매달 27만 4,300원 적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회사가 함께 내는 돈을 더하면 그림이 뒤집힙니다. 회사 몫 보험료와 퇴직금 적립분을 합치면, 한 달에 적어도 54만 1,520원입니다. 3.3% 계약은 통장의 27만 원을 보여 주고, 보이지 않는 54만 원을 가져간 셈입니다. 해린 씨가 일한 38개월이면 2,000만 원이 넘습니다.

3.3% 쪽에도 숨은 비용이 있습니다. 소득이 잡히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따로 나옵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통장의 290만 원이 그대로 내 돈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기한은 퇴사한 날부터 3년입니다

이 돈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을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정합니다. 퇴직금도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3년입니다. 연차수당은 휴가를 쓸 수 있던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을 셉니다.

회사가 줘야 하는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퇴법 제9조는, 퇴직 뒤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주라고 합니다. 이 날을 넘기면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가 붙고, 그 이율은 시행령이 연 20%로 정합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는 돈을 줄 의무가 있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게 적절하면, 그동안은 지연이자를 빼 줍니다. 근로자인지부터 다투는 사건은 이 예외에 걸릴 수 있습니다. 20%를 처음부터 계산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정은 퇴사 뒤 사업장 주소지의 노동청에 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줄 돈이 없다면, 국가가 먼저 주는 길도 있습니다. 진정 절차와 국가가 대신 주는 돈은 대지급금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완벽 가이드를 함께 보면 됩니다.

서명보다 출근 기록이 먼저입니다

오늘 계산을 한 문장으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3.3% 계약서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지우지 못하고, 퇴직금은 보험료와 맞바꾸는 돈이 아닙니다. 해린 씨의 첫 장에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1,605만 원이 적힙니다. 둘째 장에는 내 몫 보험료 최대 1,049만 원과, 구직급여 1,189만 원이 마주 섭니다.

그래서 지금 꺼내야 할 것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출근 앱 기록, 근무표, 점장의 단톡방 지시, 매달 같은 금액이 찍힌 통장 내역입니다. 판결이 본 것이 바로 그런 흔적이었습니다. 이 자료가 쌓일수록 계약서 제목은 힘을 잃습니다.

계약서 대신 출근 기록부터 펼쳐 보는 사람은, 이미 자기 몫을 셈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내 월급과 일한 기간을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 보면, 그 몫의 첫 숫자가 나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실제 판단은 일한 방식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규모, 연차 사용 여부,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도 바뀝니다. 내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길 권합니다. 국번 없이 1350번입니다.

3.3% 계약을 의심하는 사람이 자주 막히는 네 질문

아직 다니는 회사라면, 지금 문제를 삼아야 하나요?

꼭 지금일 필요는 없지만, 기록은 지금 모아야 합니다. 퇴직금 시효는 퇴사한 뒤부터 세지만, 매달 임금은 지급일마다 3년이 따로 흐릅니다. 이번 감독은 재직자 익명 제보도 대상 선정에 쓴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확인 청구는 다니는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이 안 되는 가게라면 받을 게 없나요?

퇴직금은 받습니다. 근퇴법 제3조는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차휴가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5명 이상 사업장 규정입니다. 이때 머릿수에는 3.3%로 일한 사람도 근로자라면 함께 들어갑니다.

이미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부는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부분을, 국세청에 알려 바로잡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다시 계산되면 지난 신고도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더 낸 세금이 있다면 5년 안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경정청구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가입 확인부터 받아야 하는 사람은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해린 씨처럼 10월 말에 그만뒀다면, 퇴직금 진정과 고용센터 확인 청구를 같은 달에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180일 치를 다 받으려면, 남은 기간이 180일보다 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짜 3.3 계산서를 만드는 데 쓴 판례·법령·정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