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하루 차이로 바뀌는 연차수당·퇴직금·퇴직소득세 | 366일 규칙

2021년 1월 4일 입사자가 12월 31일 대신 1월 4일에 퇴사하면, 출근 하루로 연차 17일 치 272만 원이 생기고 세법상 근속연수가 6년에서 7년으로 늘어 퇴직소득세가 6만 9,127원 줄어듭니다. 대법원 2016다48297·2021다227100 판결과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해석의 ‘366일째’ 규칙,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퇴직금 365일 요건, 건강보험 자격 변동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계산기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

마지막 출근일을 고를 때, 그 하루가 얼마짜리인지 따져 본 적 있나요? 퇴사 날짜는 보통 인수인계나 새 회사 입사일에 맞춰 정합니다. 그런데 법은 그 날짜 하나로 연차와 퇴직금, 세금을 한꺼번에 셉니다. 어떤 하루는 수백만 원짜리입니다.

편서진(가명·34세) 씨는 2021년 1월 4일에 입사했습니다. 옮길 회사가 정해져 사직서에 '12월 31일'을 적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새 회사 첫 출근은 1월 11일입니다. 한 해를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짜를 1월 4일 월요일로 옮기면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2027년 1월 1일은 금요일이고, 2일과 3일은 주말입니다. 12월 31일과 1월 4일 사이에 출근하는 날은 4일 하루뿐입니다. 이 하루로 연차 17일 치, 272만 원이 새로 생깁니다.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까지 더하면 차이는 약 284만 원입니다.

왜 하필 그 하루인지, 내 경우엔 며칠인지가 궁금할 겁니다. 회사가 싫어하면 어떻게 하는지도요.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 세법 조문을 따라 차례로 풀어 보겠습니다.

연차는 1년을 채운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 생깁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을 줍니다. 3년 이상 다니면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는데, 이것이 '연차수당'입니다.

그렇다면 1년을 꽉 채우고 그만둔 사람은 15일 치를 받을까요? 2021년까지 고용노동부의 답은 '받는다'였습니다.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2018년 판결)과 2021년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다48297과 2021다227100입니다. 두 판결은 같은 원칙을 적었습니다. 연차를 쓸 권리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판결을 따라 2021년 12월 16일 해석을 바꿨습니다. 보도자료의 핵심 문장은 이렇습니다.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365일째에 퇴직하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366일째에도 회사에 소속돼 있다가 퇴직하면, 15일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은 정규직과 계약직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해의 가산 연차도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비유하자면 1년 치 성적표가 다음 날 아침에 나오는 학교입니다. 시험은 어제 다 쳤어도, 오늘 아침 명부에 이름이 있어야 성적표를 받습니다. 연차도 1년 일한 대가지만, 받을 자격은 다음 날 확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루가 통째로 15일 이상을 좌우합니다.

내 '366일째'는 달력이 아니라 입사일이 정합니다

연말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연차가 생기는 날은 1월 1일이 아니라 입사한 날짜입니다. 법이 말하는 1년은 각자의 입사일부터 셉니다. 편서진 씨는 1월 4일에 들어왔으니, 해마다 1월 4일이 '366일째'입니다.

입사일	1년을 채우는 날(365일째)	연차가 생기는 날(366일째)
2021.1.4	해마다 1월 3일	해마다 1월 4일
2025.12.1	2026.11.30	2026.12.1
2019.3.2	해마다 3월 1일	해마다 3월 2일
2018.7.16	해마다 7월 15일	해마다 7월 16일

규칙은 단순합니다. 입사일과 같은 날짜가 곧 '다음 날'입니다. 그날 하루만 더 근로관계를 이어 가면 됩니다. 7월에 입사한 사람에게 12월 31일 퇴사는 연차로는 아무 의미 없는 날짜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곳도 많습니다. 이른바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이런 회사도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과 견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은 입사일 기준보다 모자라면, 그만큼을 수당으로 정산하라고 답했습니다.

12월 31일이라는 날짜가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 준 사건도 있습니다. 2018년 판결은 정년이 12월 31일인 환경미화원들의 소송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날까지 특별휴가를 썼으니 퇴직일은 1월 1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관계는 12월 31일에 끝났고, 그해 일한 몫의 연차도 생기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루를 더 다닌 편서진 씨의 계산서

두 날짜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또렷해집니다. 월 통상임금은 418만 원, 퇴직 전 석 달 임금은 1,350만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퇴직금은 날수에 비례해 계산했고,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했습니다.

항목	12월 31일 퇴사	1월 4일 퇴사	차이
일한 기간	5년 362일	6년 1일	4일
새로 생기는 연차	0일	17일	17일
연차수당(세전)	0원	272만 원	+272만 원
퇴직금	2,638만 8,922원	2,643만 7,165원	+4만 8,243원
세법상 근속연수	6년	7년	1년
퇴직소득세	40만 6,267원	33만 7,140원	−6만 9,127원

연차수당부터 보겠습니다. 월 통상임금 418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2만 원입니다. 하루 8시간이면 16만 원이고, 17일이면 272만 원입니다. 17일은 기본 15일에 가산 2일을 더한 숫자입니다. 6년을 채우면 첫해를 뺀 5년에서, 2년마다 하루씩 붙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정기상여금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하루 단가가 바뀝니다. 계산법은 연장·야간·연차수당 계산법에 자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표에는 1월 1~4일 나흘 치 월급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몫은 회사의 일할 계산 규칙을 따릅니다.

세 줄을 합치면 약 283만 7,000원입니다. 출근 하루로 한 달 치 통상임금의 3분의 2가 갈린 셈입니다. 이 가운데 약 96%가 연차수당입니다. 퇴직금과 세금은 작은 몫이지만, 방향은 같은 쪽을 가리킵니다.

퇴직금은 365일이면 되고, 세금은 하루를 1년으로 셉니다

여기서 기준이 하나 갈립니다. 퇴직금은 366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사람만 뺍니다. 365일을 채우면 1년이고, 퇴직금이 생깁니다.

금액은 같은 법 제8조대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1년을 넘긴 날들은 날수에 비례해 더해집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편서진 씨가 늘린 나흘은 4만 8,243원이 됐습니다.

세금 쪽은 더 극적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가볍습니다. 근속연수만큼 공제가 붙고, 퇴직금을 햇수로 나눠 낮은 세율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48조는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근속연수를 세는 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있습니다.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입니다. 편서진 씨가 12월 31일에 그만두면 5년 362일이라 6년입니다. 1월 4일에 그만두면 6년 1일이라 7년이 됩니다. 단 하루가 세법에서는 꼬박 1년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6년이면 700만 원, 7년이면 900만 원입니다. 나누는 햇수도 6에서 7로 커집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4만 원 넘게 늘었는데도 세금은 6만 9,127원 줄었습니다. 두 계산은 12월 31일 퇴사 계산과 1월 4일 퇴사 계산에서 그대로 열립니다.

계산기의 개월 칸은 남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1개월 이상으로 넣으면 됩니다. 세법은 남는 날이 하루든 열한 달이든 1년으로 올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가 1년 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근속연수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1년 더 셀 때	줄어드는 세금
1,500만 원	3년	31만 3,500원	22만 원	9만 3,500원
2,700만 원	6년	42만 2,400원	35만 2,000원	7만 400원
5,500만 원	11년	79만 6,400원	71만 2,800원	8만 3,600원
1억 5,000만 원	20년	407만 원	371만 2,500원	35만 7,500원
3억 원	25년	1,360만 5,625원	1,298만 8,250원	61만 7,375원

퇴직금이 클수록 하루의 값도 커집니다. 25년 차 3억 원이면 하루로 61만 원이 넘게 갈립니다. 희망퇴직 위로금 세금 글의 마지막 문답이 다룬 숫자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 글은 거기에 연차라는 더 큰 몫을 얹은 계산입니다.

몇 년 차든, 366일째 하루의 값은 이만큼입니다

연차 일수는 채운 햇수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하루라도 오래 다닌 사람에게 더 무겁습니다. 하루 단가를 편서진 씨와 같은 16만 원으로 두고 계산했습니다.

채운 햇수	366일째 새로 생기는 연차	연차수당(하루 16만 원)
1년	15일	240만 원
3년	16일	256만 원
6년	17일	272만 원
11년	20일	320만 원
21년 이상	25일	400만 원

1년 차의 15일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이 11일도 한 달을 채운 다음 날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히 1년을 다니고 그만두면 11일, 하루를 더 다니면 26일입니다.

이 숫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해석 변경 정리에 실린 고용노동부 문답과 같습니다. 3년을 채우고 하루를 더 다니면, 마지막 해의 16일이 더 붙습니다. 해마다 같은 원리가 되풀이됩니다.

회사 눈치가 보인다면, 날짜는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늘리는 게 얄팍한 꼼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이 나가는 일이니까요. 인사팀이 날짜를 앞당기자고 할 수도 있고, 그 마음도 이해할 만합니다. 오래 일한 곳과 얼굴 붉히며 헤어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하루는 빈틈이 아니라 법이 정한 날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석을 바꾸면서 '정규직도 동일하게 해석한다'고 적었습니다. 366일째까지 일한 사람의 15일은 선물이 아니라 지난 1년의 대가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미리 재촉했더라도, 그날 새로 생긴 연차는 쓸 시간이 없으니 수당으로 남습니다.

퇴직일은 사직서를 낼 때 회사와 맞추는 날짜입니다. 합의가 끝내 안 되면 민법 제660조가 효력 시점을 정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해지를 알린 뒤 1개월이 지나야 끝납니다. 보수를 달 단위로 정했다면, 알린 달의 다음 달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직 의사는 일찍 알릴수록 날짜를 고를 여유가 생깁니다. 내년부터는 장치가 하나 더 생깁니다. 올해 6월 근로기준법이 고쳐지며 조항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연차를 청구하거나 썼다고, 불리하게 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하루를 늘리기 전에 같이 확인할 것

첫째는 건강보험료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 자격이 바뀝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는 그날을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12월 31일 퇴사자는 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됩니다. 1월 4일 퇴사자는 1월 5일에 바뀝니다.

같은 법 제69조는 자격이 바뀐 달의 보험료를 바뀌기 전 자격으로 걷습니다. 1일에 바뀐 경우만 새 자격으로 걷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퇴사자는 1월분을 직장가입자로,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퇴직 뒤 건강보험을 어떻게 이을지는 임의계속가입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둘째는 새 회사 입사일입니다. 퇴직일 다음 날 이후로 첫 출근을 잡아야 서류가 꼬이지 않습니다. 편서진 씨처럼 새 회사가 1월 11일 출근이라면 1월 4일 퇴사와 부딪히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날짜를 먼저 맞춰 보세요.

셋째는 지급 시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과 모든 금품을 주라고 정합니다. 연차수당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날짜를 미루기로 했다면, 최종 급여 명세서에 연차수당 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마지막 출근일의 값, 편서진 씨에게는 284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의 값을 물었던 글의 첫 문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편서진 씨에게 1월 4일 하루는 약 284만 원이었습니다. 연차는 1년을 채운 다음 날 생기고, 세법상 근속연수도 그날 한 해가 늘어납니다. 기준은 달력의 12월 31일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입사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를 늘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새 회사 사정이나 건강 문제로 하루가 아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의 날짜 칸을 채우기 전에, 그 하루의 값을 알고 고르면 됩니다. 몰라서 놓치는 것과 알고 내려놓는 것은 다릅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 근로계약서나 인사 시스템에서 입사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달력에서 입사일과 같은 날짜에 동그라미를 쳐 두세요. 퇴직금과 세금은 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면 됩니다. 두 날짜를 넣어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사직서 날짜를 적기 전에 나오는 질문

Q1.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다면요?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이것도 한 달을 채운 다음 날 생깁니다. 3월 15일 입사자라면 매달 15일까지 다녀야 그달 몫이 붙습니다. 퇴직금은 365일을 채워야 생깁니다.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면 퇴직금은 0원입니다.

Q2. 회사가 1월 1일에 연차를 한꺼번에 줍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입니다. 회사 규정으로는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지난해 몫이 생깁니다. 다만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모자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정산 방식은 취업규칙에 적혀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Q3. 내년부터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쓰게 되면 달라지나요?

2026년 6월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이고, 2027년 6월 10일 시행입니다. 15일이 생기는 조건을 정한 제1항은 그대로입니다. 366일째 규칙도 바뀌지 않습니다.

Q4.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회사도 같나요?

연차는 다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으로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을 따릅니다.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 규칙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5. 연차수당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표의 272만 원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따로 계산되니,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최종 급여에서 떼는 세금과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한 내역은 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위 숫자는 11월 10일 현재의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득세법과 대법원 판결,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연차 일수는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했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418만 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의 통상임금 범위, 취업규칙의 연차 정산 방식, 중간정산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 인사 담당자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날짜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366일째를 확인한 판결·조문·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