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2028~2030 | 지난 근속분은 회사 장부에 남는다

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퇴직금 사외적립을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순으로 의무화합니다. 그런데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이후 일한 기간부터 붙어, 그 전에 쌓인 퇴직금은 회사 장부에 그대로 남습니다. 월급 320만원·근속 13년 10개월이면 4,427만원 중 담보보다 앞서 보호되는 몫은 최종 3년분 약 960만원입니다.

관련 계산기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

계획대로라면 2030년부터는 직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회사가 퇴직금을 회사 밖에 쌓아야 합니다. 정부가 10월 29일 내놓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일정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와도,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은 한 푼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의무는 '그 뒤에 일한 기간'부터 붙기 때문입니다.

이 제목을 누른 분이라면 몇 가지가 궁금할 겁니다. 의무화되면 내 퇴직금도 안전해지는지, 우리 회사는 몇 년부터인지, 회사가 문을 닫으면 지금은 얼마를 돌려받는지입니다. 이 글은 그 순서대로 답합니다. 숫자는 정부 발표 원문과 법 조문에서만 가져왔습니다.

퇴직금은 원래 '모아 둘 의무'가 없는 돈입니다

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는 네 가지입니다.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입니다. 이 가운데 퇴직금만 돈이 회사 안에 있습니다. 나머지 셋은 금융회사나 근로복지공단 계좌에 따로 쌓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퇴직금에 요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1년 일할 때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할 때 주라는 것입니다. 제9조는 그 돈을 14일 안에 주라고 합니다. 미리 떼어 두라는 조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문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번 방안 첫 장에는 제도별 특징을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그 표의 퇴직금 칸에는 '충당금 미적립 시 제재처분 x'라는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회사가 장부에 적기만 하고 현금을 안 쌓아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 '회사 금고'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그 장부입니다.

아무 제도도 정하지 않은 회사는 어떨까요? 제11조는 그런 회사도 퇴직금제도를 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퇴직연금이 없는 회사의 퇴직금은 모두 장부 속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회사가 아직 이 방식일까요? 방안 자료가 밝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입니다. 10년째 제자리라는 평가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작은 회사로 갈수록 숫자는 더 내려갑니다.

사업장 규모	퇴직연금 도입률(2024년)	사외적립 의무 시작(연내 법 통과 시)
5인 미만	10.6%	2030년
5~9인	32.7%	2030년
10~29인	57.3%	2029년
30~49인	74.2%	2029년
50~99인	82.2%	2029년
100~299인	88.7%	2028년 1월
300인 이상	92.1%	2028년 1월

5인 미만 회사는 열 곳 중 아홉 곳이 퇴직금을 회사 안에 둡니다. 그리고 그 돈은 실제로 떼이고 있습니다. 2025년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 비중은 41.1%, 금액으로 8,229억원이었습니다. 떼인 돈 열에 넷이 퇴직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월 29일에 정해진 세 단계

정부는 10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월 6일 노사정이 함께 낸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한 테이블에서 합의했다는 점이 예전 논의와 다릅니다. 첫머리에 놓인 과제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입니다.

사외적립이란 퇴직금을 회사 밖 금융회사 계좌에 쌓아 두는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그 계좌의 돈은 회사 빚을 갚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이번 방안은 이것을 회사 크기별로 세 번에 나눠 의무로 바꿉니다.

단계	대상 사업장	시작 시점
1단계	100인 이상	2028년 1월
2단계	10~99인	2029년
3단계	10인 미만	2030년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과 뒤 1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11월 6일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면 개정안은 아직 발의 전이고, 11월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급여는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

장관은 12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걸었습니다.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1단계 회사는 약 14개월 뒤부터 퇴직금을 밖에 쌓기 시작합니다.

일정표 아래 숨은 한 문장

그렇다면 2030년이 오면 내 퇴직금 전체가 밖으로 옮겨질까요? 방안 원문은 일정표 바로 아래에서 그 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2030년에 의무가 시작되는 회사는, 2030년부터 일한 몫만 밖에 쌓으면 됩니다. 2029년까지 일한 몫은 그대로 퇴직금제도에 남습니다. 회사 장부 속 숫자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노사정이 이렇게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근속분까지 한꺼번에 쌓으라고 하면, 작은 회사는 몇 년 치 퇴직금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퇴직연금이 없는 사업장 1,500곳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52.5%가 의무화 자체를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의무는 앞으로 생길 몫에만 걸렸습니다.

정리하면 사외적립 의무화는 '앞으로 쌓일 퇴직금'에 채우는 자물쇠입니다. 이미 쌓인 퇴직금의 열쇠는 여전히 회사가 쥡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한 사람의 숫자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엄태율 씨의 퇴직금을 세 시점으로 잘라 보면

엄태율 씨(43세)는 직원 7명인 인쇄소에서 일합니다. 2016년 3월에 들어와 지금 근속 10년 8개월입니다. 월평균임금은 320만원이고, 회사는 퇴직연금 없이 퇴직금제도만 씁니다.

직원이 7명이니 엄태율 씨 회사의 의무화는 3단계, 2030년입니다. 의무화가 시작되면 퇴직금의 자리는 얼마나 바뀔까요? 시점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월급은 지금과 같다고 두고, 퇴직금은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어림했습니다.

시점	회사 장부 속 퇴직금	회사 밖 계좌	장부 속 비중
2026년 11월(지금)	3,413만원	0원	100%
2029년 말(의무화 직전)	4,427만원	0원	100%
2035년 말(의무화 6년 뒤 퇴직)	4,427만원	1,920만원	69.7%

마지막 줄을 봐 주세요. 의무화가 시작되고 6년이 지나도, 퇴직금의 70%가량은 여전히 회사 장부에 있습니다. 밖에 쌓이는 건 2030년 이후 몫인 1년에 320만원씩입니다. 회사가 DC형을 고른다고 가정했습니다. DC형은 1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제20조).

지금 숫자는 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에 월평균임금과 근속만 넣으면 나옵니다. 의무화 직전 숫자는 근속을 13년 10개월로 바꾼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그 금액에 붙는 퇴직소득세도 함께 보여 줍니다.

장부 속 몫은 월급이 오를수록 커집니다

하나 더 짚을 게 있습니다. 장부에 남은 지난 몫은 2029년 월급으로 굳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이 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쓰다 퇴직연금으로 옮긴 사람이 나중에 퇴직한 경우입니다. 이때 지난 몫의 평균임금은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해석 번호는 퇴직급여보장팀-2115(2006.6.21.)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지난 13년 10개월 몫도 함께 커지니까요. 그 대신 커지는 만큼 회사가 장부에 진 빚도 불어납니다. 회사가 그 돈을 현금으로 따로 쌓아 둘 의무는 여전히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엄태율 씨 월급이 해마다 3%씩 올라 2035년 417만원이 되면, 장부 속 몫은 5,776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같은 조건에서 회사 밖 계좌에는 운용수익을 빼고 약 2,330만원이 쌓입니다. 의무화 6년 뒤 장부 속 비중이 오히려 71%로 올라가는 셈입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법이 먼저 꺼내 주는 건 3년 치입니다

장부 속 퇴직금이 위험해지는 순간은 회사에 돈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법이 마련한 방패는 두 겹입니다. 하나는 남은 회사 재산에서 먼저 받는 순서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입니다.

첫째 방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입니다. 퇴직금은 회사 재산에서 세금이나 일반 빚보다 먼저 받습니다. 다만 은행이 담보로 잡은 채권보다는 뒤입니다. 담보보다도 앞서는 자리는 제2항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뿐입니다.

3년 치는 얼마일까요? 같은 조 제3항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엄태율 씨라면 320만원 × 3년, 약 960만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최종 3개월분 임금도 같은 맨 앞자리에 섭니다.

둘째 방패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대지급금입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이 인정되면 나라가 먼저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바뀐 점이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 상한액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쪽은 그대로입니다. 늘어난 건 임금 범위이고, 퇴직급여는 여전히 '최종 3년간'입니다. 퇴직 당시 나이별 1년 치 상한도 그대로라, 40대는 1년에 350만원까지입니다. 엄태율 씨의 3년 치 960만원은 이 상한 안에 들어갑니다.

2029년 말 도산으로 퇴직할 때	금액	근거
퇴직금 전체	약 4,427만원	근속 13년 10개월
담보보다 앞서는 몫(최종 3년분)	약 960만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제3항
도산대지급금으로 받는 퇴직급여	최대 960만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40대 연 350만원 상한)
간이대지급금으로 받는 퇴직급여	최대 700만원	임금·퇴직급여 합계 1,000만원 상한
3년분 밖의 나머지	약 3,467만원	담보채권 다음 순서(제12조 제1항)

둘째·셋째 줄은 따로 더해지는 돈이 아닙니다. 같은 3년 치를 받는 두 갈래 길입니다. 그럼 나머지 3,467만원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 남은 재산이 있어야 받습니다. 기계와 건물이 은행 담보로 잡혀 있다면 그 몫이 먼저 빠집니다.

퇴직금의 78%가 '회사 재산이 얼마나 남았나'에 달린 셈입니다. 평소라면 퇴직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도산이 인정되면 이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8조).

지난 몫을 밖으로 꺼내는 길은 이미 법에 있습니다

의무화가 지난 몫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만들 때 지난 근속을 함께 넣는 방법이 법에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이 그 근거입니다. 퇴직연금을 만들기 전에 일한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넣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DC형도 제19조 제2항이 이 조항을 그대로 따릅니다.

열쇠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제도를 바꾸려면 제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합니다. 직원이 먼저 묻지 않으면 회사가 먼저 꺼낼 이유가 적은 구조입니다.

사장님이 셈해 볼 숫자도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조기 도입' 지원을 새로 넣었습니다. 30인 미만 회사가 의무화 전에 퇴직연금을 들이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50인 미만 회사가 새로 도입하면, 경영자금 대출 금리를 2%p 보전해 줍니다.

두 사업 모두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공공 기금을 쓰는 길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굴리는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입니다. 가입 문턱과 지원금 조건은 푸른씨앗 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간정산으로 미리 받아 두는 방법은 거의 막혀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가 정한 무주택자 주택 구입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별 조건은 중간정산 8가지 사유 편을 참고하세요.

사장님을 믿는 것과 장부를 아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 말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금제도만 쓰는 회사도 대부분은 퇴직금을 제때 줍니다. 장부 속 퇴직금이 곧 떼일 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위험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위험은 사장님의 성품이 아니라 회사 통장에서 생깁니다. 거래처가 무너지거나 일감이 끊기면, 성실한 사장님도 줄 돈이 없습니다. 2025년 한 해 체불된 퇴직금 8,229억원은 그 '없는 순간'이 드물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퇴직금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나가는 돈입니다. 회사가 기울어 사람을 줄이는 때가 하필 내 퇴직금이 가장 커진 때와 겹칩니다. 그래서 의무화 일정과 상관없이, 지난 몫이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 알아 둘 가치가 있습니다.

사외적립 의무화를 이렇게 읽습니다

이번 방안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간 걸음입니다. 2030년 이후 근속분은 회사가 망해도 계좌에 남습니다. 체불 퇴직금의 큰 줄기를 막는 장치라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고민 끝에 제가 내린 판단은 이렇습니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앞으로 쌓일 퇴직금'을 지키는 법이지, '이미 쌓인 퇴직금'을 옮겨 주는 법이 아닙니다. 지난 몫을 밖으로 꺼내는 일은 법이 아니라 회사와 직원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합의의 첫걸음은 내 몫이 얼마인지 아는 것입니다.

서론의 203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해 엄태율 씨 회사 밖 계좌에 첫 부담금이 들어오는 날이 옵니다. 그날도 회사 장부에는 4,427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숫자를 그날 처음 알게 될지, 오늘 알게 될지는 계산기 한 번의 차이입니다.

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에 내 월평균임금과 근속을 넣으면 첫 숫자가 나옵니다. 내 이름의 퇴직연금 계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됩니다. 두 숫자의 차이가, 지금 회사 금고에 있는 내 몫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우리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통합연금포털에 로그인하면 내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계좌가 조회됩니다. DB·DC·IRP가 회사 밖 금융회사에 있다면 이곳에 잡힙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면 퇴직금제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퇴직급여 조항도 함께 보세요.

DB형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나요?

DB형도 회사 밖에 쌓지만, 전액을 쌓으라는 법은 아닙니다. 제16조는 '최소적립금' 이상을 쌓게 하고, 모자라면 메우게 합니다. 기준선은 최소적립금의 95%입니다(시행령 제7조). 그 아래로 내려가면, 부족분의 3분의 1 이상을 1년 안에 메워야 합니다. 정부는 적립금이 모자란 사업장 500곳을, 2026년 하반기에 처음 정기 감독합니다.

의무화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법 그대로 받습니다. 회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내 IRP 계좌로 넣어 주는 방식입니다. 14일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법이 올해 통과되지 않으면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8·2029·2030년은 '연내 통과'를 전제로 한 숫자입니다. 통과 뒤 1년 준비 기간을 두는 구조라, 통과가 늦어지면 시작 연도도 밀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 원문이 나오면 단계별 시작일과 인원 기준이 확정됩니다.

퇴직연금을 만들면서 지난 기간은 빼면, 그 몫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에 넣지 않은 근로기간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따로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은 답을 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439, 2006.4.28.). 그 기간에는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줘야 합니다. 받는 날까지는 여전히 장부 속 몫으로 남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10조). 대지급금은 이보다 짧은 기한이 여럿입니다. 진정과 청구의 순서는 대지급금 편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글은 2026년 7월 기준이니, 8월 20일부터 바뀐 도산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은 이 글의 숫자를 따르세요.

계산기 숫자와 실제 퇴직금은 얼마나 다른가요?

계산기의 추정 방식은 '월평균임금 × 근속'으로 어림합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하루 평균임금을 구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가 더해집니다. 정확한 산식은 퇴직금 계산 가이드와 마지막 석 달 월급 편에 있습니다.

이 글은 11월 7일까지 나온 정부 발표와, 그날 시행 중인 조문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아직 법률이 아니라 정부 방안이고, 개정안 내용에 따라 일정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태율 씨의 회사 규모·나이·월급은 계산을 보여 주려고 정한 가정입니다. 실제 퇴직금과 보호 범위는 근로계약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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