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비율 140% 면제에도 반대매매가 남는 이유 | 증권사별 기준·남는 돈

정부가 11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140%)를 면제했지만, 면제를 받은 쪽은 투자자가 아니라 증권사입니다. 미래에셋은 기준을 130%로 내렸고, 한국투자·키움은 신청한 계좌만 반대매매를 미뤄 줍니다. 9월 23일 고점에 신용으로 산 계좌를 예로 들어 기준선별 반대매매 가격과 팔리는 날 남는 돈, 석 달을 버티는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관련 계산기본전 탈출·물타기 시뮬레이터

금요일 밤, '반대매매 석 달 면제'라는 기사 제목을 보고 숨을 돌리셨나요? 월요일 아침이면 강제로 팔릴 줄 알았던 계좌가 살아날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사를 끝까지 읽으면 마음에 걸리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증권사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니 주의하라는 문장입니다.

정부가 11월 6일 낸 보도참고자료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140%)를 3개월간 면제하고,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주어를 천천히 읽으면 답이 보입니다. 면제를 받은 쪽은 내 계좌가 아니라 '증권사'입니다.

이 글은 주말 동안 신용 계좌를 붙들고 있는 분이 품을 질문에 차례로 답합니다. 월요일 아침 반대매매는 정말 멈출까요? 내 증권사는 기준을 얼마로 바꿨을까요? 석 달을 버티면 해결될까요?

답부터 적어 두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반대매매의 '선'을 지운 것이 아닙니다. 그 선을 긋는 권한을 정부 규정에서 증권사 약관으로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선이 내려간 만큼, 팔리는 날 손에 남는 돈은 줄어듭니다.

정부가 풀어 준 것은 '증권사의 의무'입니다

신용융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입니다. 빌린 돈을 융자금, 그 돈으로 산 주식을 담보라고 부릅니다. 담보 평가액을 융자금으로 나눈 값이 '담보비율'입니다. 1,000만 원을 빌려 산 주식이 1,400만 원어치면 담보비율은 140%입니다.

이 숫자의 근거는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입니다. 제1항은 돈을 빌려줄 때,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 담보를 받으라고 정합니다. 제3항은 담보비율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에 못 미치면, 지체 없이 추가담보를 요구하라고 정합니다. 이 회사별 비율을 담보유지비율이라 부르고, 많은 증권사가 140%를 기본값으로 써 왔습니다.

2022년 7월 금융위원회 발표문은 이 의무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140% 이상을 받고, 내규로 정한 비율을 '유지'하라는 요구라는 설명입니다. 면제의 효과도 같은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증권사가 빌린 사람과 시장 상황을 보고, 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금융감독원이 '비조치의견서'를 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규정 문구를 고치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겠다고 미리 밝혀 두는 방식입니다. 이번 발표문에는 방식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대상과 기간, 그리고 시행일 세 가지입니다.

반대매매의 근거는 같은 규정 제4-28조에 따로 있습니다. 제1항은 추가담보를 기한까지 넣지 않으면, 다음 영업일에 담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미리 합의했고 시세 급변으로 빚 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면, 추가담보 요구 없이도 팔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11월 6일 발표문은 이 조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발표 직전 시장은 이랬습니다. 코스피는 9월 30일 6,838에서 11월 5일 5,383.80까지 내려왔고, 5일 하루에만 5.28% 빠졌습니다. 6일에는 장 초반 낙폭이 8%를 넘어 서킷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장중 4,911.28까지 밀린 뒤, 5,059.69로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가 전한 금융투자협회 집계로 4일 신용융자 잔고는 28조 6,446억 원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증권사 네 곳의 규칙은 네 가지입니다

발표 당일 밤, 증권사들이 후속 공지를 내놓았습니다. 연합뉴스 11월 6일 보도를 바탕으로 네 곳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증권사	바뀐 기준	적용 방식	기간	예외·조건
미래에셋증권	국내주식 담보유지비율 140% → 130%	기준 자체를 변경	내년 1월 31일까지(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관리·정리매매 종목 160% 유지, 해외주식담보융자 140% 유지
한국투자증권	반대매매 유예	영업점·고객센터 신청	3개월	130~140%는 매일 재신청, 120~130%는 1회, 120% 미만은 신청 불가
키움증권	반대매매 1일 유예	신청	1일	장 마감 담보비율 130% 이상 140% 미만 계좌만
삼성증권	담보유지비율 10%p 인하	11월 9일 일괄 적용	9일 하루, 이후 별도 신청 시스템 예정	10일 이후 기준은 추가 공지 대기

표에서 볼 것은 숫자보다 '방식'입니다. 미래에셋은 선 자체를 10%p 내렸습니다. 한국투자와 키움은 선은 그대로 두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실행을 미뤄 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원래 기준대로 처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날 같은 손실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담보비율 135%인 계좌는 미래에셋이라면 담보부족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국투자라면 영업일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고, 키움이라면 하루를 번 뒤 다시 기준과 마주합니다. 규정이 정하던 선을 이제 약관이 정한다는 말은 이런 모습입니다.

면제가 구하는 계좌는 '띠' 안에 있습니다

신용으로 주식을 살 때는 내 돈도 일부 넣어야 합니다. 이 비율을 '보증금률'이라 하고, 같은 규정 제4-25조 제4항이 최소 40%를 정해 둡니다. 보증금률 40%면 4,000만 원어치를 살 때 내 돈 1,600만 원에 2,400만 원을 빌립니다. 50%면 2,000만 원씩, 60%면 내 돈 2,400만 원에 1,600만 원을 빌립니다.

처음 담보비율은 '1 ÷ (1 − 보증금률)'로 정해집니다. 40%면 166.7%, 50%면 200%, 60%면 250%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점이 낮을수록 기준선까지 거리가 짧습니다. 산 날 가격에서 몇 % 빠지면 각 선에 닿는지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보증금률	140%선에 닿는 하락률	130%선	120%선
40%(규정 최소)	-16.0%	-22.0%	-28.0%
45%	-23.0%	-28.5%	-34.0%
50%	-30.0%	-35.0%	-40.0%
60%	-44.0%	-48.0%	-52.0%

최소 보증금으로 샀다면 16%만 빠져도 옛 기준선에 닿습니다. 기준을 130%로 내려도 22%, 120%까지 내려도 28%가 한계입니다. 코스피는 9월 23일 종가 7,080.92에서 11월 6일 5,059.69까지 28.5% 빠졌습니다. 그날 최소 보증금으로 지수만큼 움직이는 종목을 샀다면, 담보비율은 이미 119.1%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면제가 실제로 붙잡아 주는 계좌는 어디까지일까요? 생각보다 좁습니다. 증권사들이 밝힌 규칙을 겹쳐 보면, 담보비율이 대략 120~140% 사이인 계좌입니다. 140% 위라면 아직 필요가 없고, 120% 아래라면 한국투자 기준으로는 신청조차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 구간을 '띠'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조치가 헛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반대매매는 장 시작 전 동시호가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팔 수량도 하한가를 기준으로 넉넉하게 잡힙니다. 자세한 절차는 반대매매 막는 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수많은 계좌가 같은 시각에 팔면, 그 물량이 다시 주가를 누르고 또 다른 계좌를 선 아래로 밀어냅니다. 정부가 끊으려는 고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효과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2022년 7월에는 시행 일주일 만에 13개 증권사가 기준을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늦췄습니다. 하루 아침에 쏟아질 매도를 며칠로 나눠 주는 것만으로도, 바닥에서 강제로 팔리는 일을 일부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계좌 입장에서 이 조치가 주는 것은 '시간' 하나입니다. 손실을 지워 주지도, 이자를 깎아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도 값이 붙습니다. 한 사람의 계좌로 그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편승우 씨 계좌로 계산한 '석 달의 값'

편승우(가명·41세) 씨가 9월 23일에 주식을 샀다고 해 봅시다. 코스피가 9월 들어 가장 높게 마감한 날입니다. 내 돈 2,000만 원에 신용 2,000만 원을 더해, 주당 10만 원짜리 400주를 샀습니다. 이 종목이 코스피와 똑같이 움직였다고 가정합니다.

11월 6일 종가로 주가는 7만 1,455원, 평가액은 약 2,858만 원입니다. 담보비율은 142.9%로, 종가 기준으로는 아직 140% 위입니다. 그러나 장중 최저점에서는 138.7%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루 사이 띠 안팎을 드나든 셈입니다.

내 계좌가 팔리는 가격은 '기준선 × 융자금 ÷ 보유 주식 수'로 구합니다. 140% × 2,000만 원 ÷ 400주 = 7만 원입니다. 같은 식으로 130%, 120%를 넣으면 아래 표가 나옵니다.

기준선	반대매매 가격(주당)	11월 6일 종가 대비	코스피로 바꾸면	그날 남는 내 돈
140%(옛 기준)	7만 원	-2.0%	약 4,957	800만 원(원금의 40%)
130%(미래에셋 기준)	6만 5,000원	-9.0%	약 4,603	600만 원(원금의 30%)
120%(한국투자 신청 하한)	6만 원	-16.0%	약 4,249	400만 원(원금의 20%)

선을 10%p 내려 주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답은 표의 마지막 열에 있습니다. 기준선이 10%p 내려갈 때마다, 팔리는 날 손에 남는 돈이 200만 원씩 줄어듭니다. 선을 내린다는 것은 더 떨어져도 기다려 준다는 뜻이고, 그만큼 더 잃은 뒤에 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등하면 그 기다림이 계좌를 살리고, 반등하지 않으면 같은 기다림이 손실을 키웁니다.

석 달의 두 번째 값은 이자입니다. 교보증권의 신용 이자율 변경 공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회사는 10월 30일 전에 산 주식에는 기존 이자율을 그대로 둡니다. 기존 이자율은 31~60일 연 8.5%, 91~180일 연 9.4%입니다.

계산 방식은 '소급법'입니다. 마지막에 해당한 기간 구간의 이자율을, 첫날부터 전체 기간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편승우 씨가 이 회사 고객이라면, 11월 9일에 갚을 때 사용 기간은 47일이고 이자는 21만 8,904원입니다. 석 달 뒤인 2월 8일까지 버티면 138일, 이자는 71만 794원이 됩니다.

차이는 49만 1,890원입니다. 91일을 넘기는 순간, 이미 지나간 47일에도 더 높은 이자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11월 6일 종가로 남은 내 돈은 858만 원인데, 그 5.7%가 이자로만 나가는 셈입니다. 날짜는 매수일 기준으로 단순화했고, 실제 기산일은 증권사 기준에 따라 하루 이틀 다를 수 있습니다.

평단 10만 원에 현재가 7만 1,455원이면, 본전까지 주가가 39.9% 올라야 합니다. 본전 탈출·물타기 시뮬레이터에 현금 500만 원 추가 매수를 넣어 봅니다. 평단은 9만 5,750원이 되고, 본전 거리는 34.00%로 줄어듭니다. 거리는 줄지만, 하락에 노출된 돈은 그만큼 커집니다. 그 차이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의 Q3에서 담보비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2022년의 면제는 시간을 벌어 줬지만 방향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7월 4일, 면제가 시작된 날 코스피는 2,300.34로 마감했습니다. 8월 16일에는 2,533.52까지 10.1% 올랐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에는 2,155.49로, 시작점보다 6.3% 낮았습니다. 정부는 9월 23일 면제를 연말까지 석 달 늘렸고, 12월 29일 코스피는 2,236.40으로 해를 마쳤습니다.

시작 때 담보비율이 135%였던 계좌를 생각해 봅시다. 9월 30일까지의 하락(-6.3%)을 그대로 받으면 126.5%가 됩니다. 130%로 선을 내린 증권사에서도 담보부족입니다. 140%에 걸려 있던 계좌는 131.2%로, 130% 기준에서 간신히 버팁니다.

선을 10%p 내려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선 바로 아래에 걸려 있던 계좌들이었습니다. 띠의 바닥 쪽에 있던 계좌는 시간을 벌었을 뿐, 결국 같은 질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급락 때도, 같은 면제가 6개월간 있었다고 서울파이낸스가 전했습니다. 그해 코스피는 3월 19일 1,457.64에서 9월 15일 2,443.58로 67.6% 올랐습니다. 같은 처방이 한 번은 V자 반등을 만났고, 한 번은 박스권 하락을 만났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면제가 아니라 시장이었습니다.

월요일 개장 전에 적어 둘 네 가지

첫째, 내 증권사 공지입니다. 기준선을 바꿨는지, 신청해야 하는지, 언제까지인지 세 가지를 봅니다. 한국투자처럼 영업일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 마감 시각을 함께 메모해 둡니다.

둘째, 내 계좌의 반대매매 가격입니다. 앞의 공식에 140%, 130%, 120%를 차례로 넣어 세 줄을 적어 둡니다. 그러면 월요일 시세를 보며 내 위치를 바로 압니다. 종목이 여러 개라면 증권사 앱의 담보비율 화면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셋째, 이자율과 계산 방식, 그리고 만기일입니다. 소급법인지, 구간마다 그 구간 이자율만 붙이는 '체차법'인지에 따라 버티는 값이 달라집니다. 증권사별 이자율은 금융투자협회 공시와 각 사 공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 조건도 회사마다 다르니 함께 확인합니다.

넷째, 내 빚의 종류입니다. 이번 발표의 대상은 '신용융자'의 담보비율입니다. 미수거래는 결제대금을 이틀 안에 내지 못한 경우라 구조가 다르고, 제2금융권 스탁론은 대출 약관을 따릅니다. 미래에셋처럼 '대출' 담보비율까지 함께 바꾼 곳도 있습니다. 공지 문구를 한 줄씩 그대로 읽어 봅니다.

석 달 뒤, 선이 다시 올라오는 날

면제에는 끝이 있습니다. 정부 발표로는 11월 9일부터 3개월이고, 미래에셋 공지로는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날 시장이 지금 자리라면, 띠 안에 있던 계좌들이 한꺼번에 옛 기준과 다시 마주합니다. 2022년에는 끝나기 일주일 전에 연장이 발표됐지만, 이번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담보비율 120%에서 140%로 돌아오려면 주가가 16.7% 올라야 합니다. 130%에서는 7.7%입니다. 석 달 안에 이 숫자를 넘지 못하면, 기다린 시간은 반대매매를 늦춘 기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띠 안의 계좌가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는 여전히 빚을 줄이는 것입니다.

편승우 씨라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담보비율을 160%까지 올리려면 현금 341만 7,895원을 넣으면 됩니다. 현금이 없다면 주식 약 570만 원어치를 팔아 빚을 갚아도 됩니다. 80주 안팎을 팔면 역시 160%가 됩니다. 주식을 팔아 갚았다면 11월 6일 종가에서 12.5%, 현금을 넣었다면 14.0%가 더 빠져야 140%선에 닿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미수거래로 산 주식도 반대매매가 미뤄지나요?

이번 발표의 대상은 신용융자 담보비율입니다. 미수거래는 주식을 사고 이틀 뒤 결제일까지 대금을 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담보비율이 아니라 '미납'이 문제라서, 이번 면제로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미수 반대매매와 미수동결 30일은 반대매매 막는 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Q2. 면제 기간에는 담보부족 문자가 아예 안 오나요?

옵니다. 규정 제4-25조 제3항은 '회사가 정한 비율'에 못 미치면, 추가담보를 요구하라고 정합니다. 증권사가 기준을 130%로 내렸다면, 130% 아래에서 같은 절차가 시작됩니다. 문자가 오는 선이 바뀔 뿐, 문자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3. 현금이 조금 있다면 넣는 게 낫나요, 더 사는 게 낫나요?

편승우 씨가 현금 500만 원을 계좌에 넣으면 담보비율은 167.9%가 됩니다. 같은 돈으로 주식을 더 사도 당장은 167.9%로 같습니다. 차이는 다음 하락에서 납니다. 주가가 10% 더 빠지면 현금을 넣은 쪽은 153.6%, 주식을 더 산 쪽은 151.1%입니다. 더 사는 쪽은 하락에 노출된 돈이 커지는 만큼 다음 선에 먼저 닿습니다.

Q4. 해외주식 신용도 같은 기준인가요?

회사마다 기준이 갈립니다. 미래에셋은 국내주식만 130%로 내리고, 해외주식담보융자는 140%를 유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내 신용과 해외 담보융자가 함께 있으면, 130~140% 사이에서 가중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증권사도 국내와 해외 기준을 따로 두는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석 달이 끝나기 전에 연장될 수도 있나요?

2022년에는 7월 4일 시작해 9월 30일 끝날 예정이던 면제가, 9월 23일 발표로 12월 31일까지 늘어났습니다. 다만 2022년 7월 발표문에는, 처음부터 '필요시 연장'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11월 6일 발표문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연장을 전제로 버티는 계획은 세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6. 이미 반대매매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팔린 수량과 가격, 남은 융자금을 먼저 확인합니다. 주식을 다 팔고도 빚이 남았다면 이자가 계속 붙으니 상환 일정부터 정합니다. 감당하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이 안내하는 1332 상담도 있습니다. 손절 이후의 판단은 주식 -80% 손절 vs 홀딩 판단 가이드도 참고할 만합니다.

표 세 장을 한 줄로 접으면

정부는 반대매매의 선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선을 긋는 펜을 증권사에 건넸고, 증권사들은 그 펜을 네 가지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펜이 선을 내려 주면 시간을 벌지만, 내려간 만큼 팔리는 날 남는 돈은 줄고 이자는 늘어납니다. 그러니 월요일에 볼 것은 뉴스 제목이 아니라, 내 증권사의 선과 내 계좌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주말에 반대매매 가격 세 줄을 직접 적어 본 분은, 월요일 아침 문자를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먼저 고르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 세 줄 옆에, 현금을 더 넣으면 본전이 얼마나 가까워지는지도 한 줄 적어 두면 됩니다. 본전 탈출·물타기 시뮬레이터에서 숫자만 내 계좌로 바꾸면 그 한 줄이 나옵니다. 기다릴지 줄일지가 감이 아니라 숫자로 남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11월 7일 오전까지 나온 정부 발표와 보도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편승우 씨는 계산을 위해 만든 가상의 인물이고, 종목이 코스피와 똑같이 움직인다는 가정과 수수료를 뺀 단순화가 들어 있습니다. 증권사별 기준은 공지로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최종 기준은 거래하는 증권사의 공지와 약관입니다. 이 글은 특정 종목이나 신용 거래를 권하거나 말리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