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2029년 유예안의 핵심은 날짜 하나,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코인 세금이 또 미뤄진다는 뉴스, 반갑게 보셨을 겁니다. 내년 1월부터 낸다던 세금이 2029년으로 밀린다고 하니까요. 2년 동안은 세금 생각을 접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대부분 그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월 5일 브리핑을 끝까지 들으면 결이 조금 다릅니다. 정부안은 세금을 2년 늦추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코인의 '원가'를 정하는 날짜가 함께 옮겨지고, 손실을 다루는 규칙도 새로 생깁니다. 그 날짜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질문은 네 개입니다. 유예는 이미 확정된 걸까요? 날짜가 옮겨지면 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물린 코인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마지막으로 3년 이월공제가 실제로 얼마를 아껴 주는지 원 단위로 셉니다.

계산에 쓴 코인 가격은 모두 가정입니다. 2년 뒤 코인 가격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글은 가격보다 '어느 날의 가격이 원가가 되느냐'에 집중합니다. 그 규칙만 잡히면, 숫자는 각자 넣어 보면 됩니다.

법전에는 아직 '2027년 1월 1일'이 적혀 있습니다

현재 상태부터 봅니다. 코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조문은 이미 소득세법에 들어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 제27호가, 코인을 팔거나 빌려주고 번 돈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이 조문 옆에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계산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동안 번 돈에서 250만 원을 빼고, 20%를 곱합니다(같은 법 제64조의3 제2항).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실제 부담은 22%입니다. 1년 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제84조 제3호).

정부가 11월 5일 내놓은 것은 이 시행일을 2년 늦추자는 방안입니다(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추진'입니다. 법 조문을 바꾸려면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투데이).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열립니다(국회법 제4조). 회기는 10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헌법 제47조). 올해로 치면 12월 9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금 법대로 2027년 1월 1일에 과세가 시작됩니다.

국회 안의 흐름도 같은 방향입니다. 여당 박민규 의원은 10월, 과세를 사실상 2029년으로 미루는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이투데이). 야당에서도 2029년·2030년 유예안과 폐지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확정'이라는 말은 본회의 통과 뒤에 써야 합니다. 이 글이 정부안을 끝까지 '유예안'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유예안이 옮기는 날짜, 2028년 12월 31일

코인 세금에는 '의제취득가액'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과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시작 전날 가격을 원가로 쳐 준다는 규칙입니다. 그 전까지 오른 몫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법의 문장은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에 있습니다.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가진 코인입니다. 이 코인의 원가는,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산 값 중 큰 금액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국세청이 고시한 거래소들의 가격 평균입니다. 기준일 다음 날 0시, 즉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을 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이 '큰 금액' 규칙 덕분에, 비싸게 산 사람의 원가는 깎이지 않습니다.

정부안은 이 날짜를 2년 뒤로 옮깁니다.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디지털애셋).

"2029년에 과세가 시행되면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제도다"

이 한 문장은 두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2027년과 2028년에 오른 몫도 세금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그사이에 팔아 확정한 손실도 세금 장부에 남지 않습니다. 날짜 하나가 이익 쪽과 손실 쪽에 동시에 선을 긋는 셈입니다.

이 날짜는 벌써 네 번 바뀌었습니다

날짜가 옮겨지는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제37조 제5항 끝에는 개정 날짜가 네 개 붙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신설, 2021년 12월 8일,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과세를 미룰 때마다 원가 기준일도 같이 밀렸습니다(일간NTN).

표의 규칙은 한 줄로 줄어듭니다. 원가 기준일은 언제나 '과세 시작 전날'입니다. 시작일이 움직이면 원가도 따라 움직입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설명은 두 번 전의 규칙입니다.

2년 치 상승분이 빠지면 세금은 얼마나 줄까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추다온 씨(35)는 2021년에 코인을 3,000만 원어치 샀습니다. 2026년 말 가격은 8,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2028년 말에는 1억 원이 되고, 2029년에 1억 2,000만 원에 판다고 하겠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추다온 씨는 825만 원을 냅니다. 유예안이 통과되면 385만 원입니다. 차이 440만 원은 2027년과 2028년에 오른 2,000만 원에서 나옵니다. 그 몫에 붙을 22%가 통째로 빠진 것입니다.

이 표는 사이트의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그대로 재현됩니다. 이 계산기는 원래 주식용입니다. 다만 '국내 대주주' 모드는 1년 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를 곱합니다.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코인 세금과 계산식이 같습니다.

먼저 현행법 기준일로 계산한 825만 원을 열어 보세요. 이어서 유예안 기준일로 계산한 385만 원을 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매수가 칸에 '원가로 인정되는 값'을 넣는 것이 요령입니다. 화면 제목에 '대주주'가 떠도, 이 범위에서는 숫자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을 넘으면 주식용 25% 구간이 붙으니, 그때는 이 방법을 쓰지 마세요.

비싸게 산 코인은 '언제 팔았느냐'로 갈립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입니다. 맹재윤 씨(41)는 올해 코인을 1억 원에 샀습니다. 가격이 떨어져 2028년 말에 6,00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합니다. 원가는 기준일 가격과 실제 산 값 중 큰 쪽이니, 1억 원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4,000만 원 손실은 나중에 세금을 줄여 줄까요?

맹재윤 씨가 같은 6,000만 원에 판다면, 파는 날짜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2028년 12월에 팔면 4,000만 원 손실은 그냥 사라집니다. 과세가 시작되기 전이라 신고할 곳도, 넘길 장부도 없습니다. 세제실장도 시행 전에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2029년 1월에 팔면 사정이 다릅니다. 원가 1억 원이 인정되니 4,000만 원 손실이 장부에 남습니다. 이 손실은 2030년부터 3년 동안 생기는 이익에서 빠집니다. 2030년에 3,000만 원, 2031년에 2,0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차이는 88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손실에 22%를 곱한 값과 정확히 같습니다. 같은 가격에 같은 코인을 팔았는데, 달력의 한 칸이 880만 원을 가른 셈입니다. 이월공제가 없을 때의 2030년 세금은 이 링크에서 605만 원으로 나옵니다.

오해 하나는 여기서 풀어 둡니다. 이 표는 '2029년까지 버티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그사이 가격이 더 떨어지면, 아낀 세금보다 잃는 돈이 클 수 있습니다. 팔지 말지는 투자 판단이고, 세금은 그 판단의 뒷정리입니다. 손실을 확정한 뒤 다시 사는 거래를 어떻게 볼지는, 2028년 상반기에 나올 세부 기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년 이월공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손실 이월공제는 지금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 기타소득은 원래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합니다. 정부는 코인의 큰 가격 변동을 이유로 예외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넘길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3년만 운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제실장은 제도는 계속 두고, 손실마다 3년씩 들고 가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2029년 손실은 2032년까지, 2030년 손실은 2033년까지 씁니다. 공제할 해를 투자자가 고를 수는 없고, 이익이 생긴 해에 차례로 빠집니다.

순서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1년 이익에서 25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이월 손실을 뺍니다. 사소해 보여도 숫자가 달라집니다. 2029년 손실 2,000만 원에, 2030년과 2031년에 1,500만 원씩 번 경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부 설명대로면 2030년에도 250만 원 공제가 버려지지 않습니다. 손실은 1,250만 원만 쓰이고, 750만 원이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반대 순서였다면 그해 공제가 허공으로 사라져 55만 원을 더 냈을 겁니다. 매년 250만 원이 따로 살아 있는 구조라, 투자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3년 안에 다 쓰지 못한 손실은 어떻게 될까요? 2029년에 4,000만 원을 잃고, 2030년부터 해마다 1,000만 원씩 번다고 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750만 원씩, 3년 동안 2,250만 원만 공제됩니다. 남은 1,750만 원은 2032년이 지나면 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미국·영국은 손실을 어떻게 넘기나

3년이 긴지 짧은지는 비교해 봐야 보입니다. 미국 국세청은 자본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남은 손실을 다음 해 이후로 넘기게 합니다(IRS Topic 409). 한 해 3,000달러까지는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에서도 뺄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도, 같은 자본이득 규칙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IRS 디지털자산).

영국도 남은 손실을 다음 과세연도로 넘깁니다(GOV.UK 양도소득세 손실). 대신 손실이 난 과세연도가 끝난 뒤 4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한이 '쓰는 기간'이 아니라 '알리는 기간'에 걸려 있는 셈입니다.

한국 정부안은 쓰는 기간 3년을 택했습니다. 대신 매년 250만 원 공제를 따로 둡니다. 국내 해외주식 양도세는 지금도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고, 그해 안에서만 상계합니다(해외주식 양도세와 환율 글). 부총리는 주식 손실 이월공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왜 하필 2029년인가

국내 거래소 기록은 이미 국세청으로 가는데, 왜 2년을 더 기다릴까요? 정부가 든 이유는 해외 거래소입니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 기록은 국세청이 받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4). 그런데 해외 거래소 기록은 각국 세무당국이 서로 주고받아야 보입니다.

이 교환 약속을 OECD는 'CARF'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입니다(OECD 국제 기준).

OECD는 9월 14일, 이행 약속 국가 명단을 갱신했습니다(OECD CARF 약속 국가). 한국은 2027년에 첫 교환을 시작하는 46개국에 들어 있습니다. 미국은 2029년에 시작하는 4개국 중 하나입니다. 미국 쪽 기록은 2029년에야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전에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세금을 낸다는 것이 유예의 논리입니다.

같은 해 안의 손익통산은 지금 법에도 있습니다

이월공제와 헷갈리기 쉬운 것이 손익통산입니다. 코인 세금은 1년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한 순이익에 붙습니다. 같은 해에 A 코인으로 벌고 B 코인으로 잃으면, 둘은 자동으로 상계됩니다. 이 부분은 현행법과 유예안이 같습니다.

한 해에 A 코인 3,000만 원 이익, B 코인 1,000만 원 손실이면 순이익은 2,000만 원입니다. 세금은 385만 원입니다. 계산기의 여러 거래 합산 모드에 두 거래를 넣으면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같은 코인을 여러 번 샀다면 평균 단가가 원가입니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사람별 총평균법을 쓰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월공제는 이 상계가 끝난 뒤에도 남는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장치입니다. 같은 해 안에서는 지금도 손실이 쓸모가 있습니다. 해를 넘기는 순간 사라지던 손실이, 정부안이 통과되면 3년짜리 쿠폰이 됩니다.

12월 9일 전에 많이 묻는 것들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세금을 내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판 코인부터 과세됩니다. 그해 이익은 다음 해 5월, 즉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원가 기준일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손실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기준일 가격은 어느 거래소 가격인가요?

현행 시행령은 국세청이 고시한 거래소들의 가격 평균을 씁니다. 기준일 다음 날 0시에 공시한 가격입니다. 고시 대상이 아닌 곳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그 사업자가 공시한 가격을 씁니다. 날짜가 옮겨질 때 이 방식이 그대로 갈지는 개정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도 같은 규칙인가요?

과세 대상은 같습니다. 과세 시작 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얻어 매수 기록이 없는 코인도 법에 대비돼 있습니다. 판 금액의 50%를 원가로 보는 방식입니다(제37조 제6항, 시행령 제88조 제4항·제5항). 증명할 수 있는 매수 기록이 있으면 대개 그쪽이 유리합니다.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은요?

정부는 거래 유형별 세부 과세기준을 2028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받은 시점과 원가를 어떻게 셀지는 그때 정해집니다. 지금까지 나온 쟁점은 스테이킹 과세 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국내 주식 손실도 이월되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는 소액주주 손실 이월공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외주식도 같은 해 안의 손익통산만 됩니다. 해외주식의 연 250만 원 공제는 기본공제 누락 직권환급 글에서 다뤘습니다.

또 미뤄질지 모르는 세금을 왜 지금 셈하나

네 번 미룬 세금이면 다섯 번째도 있을 거라는 계산,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폐지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과세 시작일은 2021년부터 계속 움직였습니다. 2029년이 마지막이라고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미뤄짐과 상관없이 지금 정해집니다. 첫째, 원가 기준일은 과세가 언제 시작하든 '시작 전날'로 따라갑니다. 비싸게 산 사람에게 필요한 건 결국 실제 매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은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손해가 없습니다.

둘째, 12월 9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27년 과세는 그대로 옵니다. 그때 원가 기준일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이월공제도 없습니다. 맹재윤 씨가 2027년에 손실을 확정하면, 그해 이익과 상계하는 것 말고는 쓸 데가 없습니다. 이 글이 '유예 확정'이 아니라 '두 개의 달력'을 놓고 계산한 이유입니다.

달력의 세 칸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의 소재가 처음부터 날짜였으니, 정리도 달력 위의 세 칸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칸은 올해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날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느냐가 모든 계산의 갈림길입니다.

둘째 칸은 원가 기준일입니다. 통과되면 2028년 12월 31일, 아니면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그날 가격과 실제 산 값 중 큰 쪽이 원가가 됩니다. 그날 이전의 상승은 세금에서 빠지고, 그날 이전에 판 손실도 장부에서 빠집니다.

셋째 칸은 손실의 유통기한입니다. 정부안대로라면 2029년 손실은 2032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공제는 매년 250만 원이 먼저이고, 쓸 해를 고를 수 없습니다. 유예는 세금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세금 계산의 출발선을 2년 뒤에 다시 긋는 일입니다.

오늘 거래소 앱의 거래내역 화면을 열어 보세요. 코인별 매수 기록을 캡처하거나 파일로 받아 두고, 평균 단가를 양도세 계산기의 매수가 칸에 넣어 보세요. 10분이면 끝나는 그 파일 하나가, 첫 신고서에서 원가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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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의 날짜를 확인한 원문

• 재정경제부: 가상자산 과세 관련 부총리 브리핑(보도자료, 2026.1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 2029년 시행 기반 마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제21조·제37조·제64조의3·제84조, 2027.1.1 시행 예정 조문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제88조 가상자산 기타소득금액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제4조(정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47조(정기회 회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OECD: CARF 이행을 약속한 국가 명단(PDF, 2026.9.14 갱신)
• OEC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 미국 국세청(IRS): 세금 주제 409번, 자본이득과 자본손실
• 미국 국세청(IRS): Digital assets
• 영국 정부(GOV.UK): Capital Gains Tax, If you make a loss
• 디지털애셋: 정부 브리핑 질의응답 전문
• 이투데이: 부총리, 가상자산 손실 3년 이월공제 연내 입법 처리
• 이투데이: 여당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 이데일리: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미루면, 일문일답
• 아이뉴스24: 의제취득가액 기준일 2028년 말로
• 중앙일보: 코인 과세 2년 또 유예, 잃은 돈 3년간 세금서 빼준다
• 비즈워치: 과세 유예 한숨 돌린 가상자산업계
• 일간NTN: 가상자산,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2021년 개정)

2026년 11월 10일 기준의 법령과 정부 발표로 작성한 정보 글입니다. 과세 유예와 손실 이월공제는 아직 정부안이고,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현행 소득세법이 기준입니다. 본문의 코인 가격은 모두 계산용 가정입니다. 거래가 많거나 해외 거래소를 썼다면,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126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