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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900만 원을 연금계좌에서 꺼낼 때, 의료비 이름표 하나가 세금 73만 원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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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에서 큰 병원비를 꺼내면 연금수령한도를 넘은 몫에 16.5%가 붙거나,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계좌 하나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고 영수증을 6개월 안에 내면, 본인 의료비 인출은 두 계산에서 모두 빠지고 나이별 5.5~3.3%만 냅니다. 60세 사례에서 병원비 900만 원의 세금은 122만 1,000원에서 49만 5,000원으로, 68세 사례에서는 1년 세금이 82만 5,000원 줄었습니다.

관련 계산기절세 포트폴리오 계산기

병원비 영수증을 받아 들고, 연금계좌 앱을 열어 본 적이 있나요? 돈은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많이 꺼내면 세금이 16.5%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결국 적금을 깨거나, 카드 할부로 버티는 쪽을 고릅니다.

55세가 넘어 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겪는 장면입니다. 그 16.5%를 피해 가는 길이 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연금계좌 하나에 '의료비연금계좌'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 계좌에서 꺼낸 본인 병원비에는 나이에 따라 5.5~3.3%만 붙습니다.

이 제도는 2014년 세법 시행령 개정 때 생겼습니다. 쓰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보험연구원은 2023년 보고서에서 대형 보험사 8곳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의료비 인출용 계좌를 연 사례는 단 한 건이었습니다.

이 제목을 누른 사람이라면 궁금한 것이 셋쯤 있을 겁니다. 세금이 정말 그만큼 달라지는지, 어떤 영수증까지 되는지, 지금 무엇을 해 두면 되는지입니다. 하나씩 묻고 답하는 순서로 풀어 보겠습니다.

연금계좌의 돈은 원래 두 개의 문으로만 나옵니다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내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연금수령'이라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외수령'이라는 문입니다. 어느 문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같은 돈에 붙는 세금이 세 배 넘게 벌어집니다.

연금수령 문을 지나려면 조건이 셋 있습니다. 55세가 넘었고, 계좌를 만든 지 5년이 지났고,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문을 지나면 소득세법 제129조의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그 위로는 3.3%입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연금외수령 문으로 나갑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돈과 그동안 불어난 수익에는 16.5%가 붙습니다. 내가 넣은 돈인데도 세금이 무겁습니다. 넣을 때 돌려받은 세금을 거의 그대로 다시 내는 셈입니다.

문제는 연금수령 문에도 '폭'이 있다는 점입니다. 1년에 그 문으로 꺼낼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폭을 넘긴 몫은 조건을 다 갖췄어도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큰 병원비가 생긴 해에 세금이 튀어 오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큰 병원비만 오면 세금이 튀어 오를까요

첫째 문턱은 '연금수령한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가 정한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그해 1월 1일 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합니다. 계좌마다 따로 계산하는 한도입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을 처음 받을 수 있게 된 해를 1년차로 셉니다. 개시를 신청한 해가 아니라 '받을 수 있게 된 해'가 기준입니다. 11년차부터는 이 한도가 아예 없습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만든 계좌는 6년차부터 셉니다.

둘째 문턱은 사람 기준의 1,500만 원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받은 연금이 1년에 1,500만 원 이하면 세금은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넘으면 소득세법 제64조의4에 따라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전부를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전부에 15%(지방세 포함 16.5%)를 매기는 길입니다.

큰 병원비는 한 해에 인출을 몰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두 문턱을 한꺼번에 건드리기 쉽습니다. 1,500만 원 기준의 자세한 구조는 퇴직연금 일시금과 연금의 세금 차이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병원비가 이 두 문턱을 어떻게 비켜 가는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 의료비연금계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입니다.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본인 의료비를 연금계좌에서 꺼내는 경우를 따로 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런 인출을 1명당 계좌 하나에서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 계좌가 바로 의료비연금계좌입니다.

이 문으로 나온 돈은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그러면서도 한도 계산에서는 '꺼낸 돈'으로 세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 뒷부분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1,500만 원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이 이 돈을 따로 분리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도 같은 내용을 짧게 적어 두었습니다. 의료 목적으로 꺼낸 돈은 한도 안에서 꺼낸 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연금저축보험 공시도 1,500만 원 계산에서 의료 목적 인출을 뺀다고 안내합니다. 조건을 한 표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근거
누가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연금 개시를 신청한 가입자시행령 제20조의2 ①2호
어떤 돈본인을 위한 의료비만(배우자·부모는 제외)시행령 제20조의2 ①2호
언제까지의료비를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 제출시행령 제20조의2 ①2호
몇 개1명당 연금계좌 1개, 금융회사가 동의해야 지정시행령 제20조의2 ③
세금연금소득세 5.5%·4.4%·3.3%(나이별)소득세법 제129조
한도연금수령한도 계산에서 제외시행령 제40조의2 ③3호
사람별 문턱사적연금 1,500만 원 계산에서 제외소득세법 제14조 ③9호 나목

60세 추영란 씨는 한도에 걸립니다

추영란(가명·60세) 씨의 연금저축은 올해 1월 1일 평가액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5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올해가 6년차입니다. 한도는 6,000만 원 ÷ (11 − 6) × 120%로, 1,440만 원입니다. 영란 씨는 매달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을에 수술과 치과 치료가 겹쳤습니다. 올해 본인이 낸 병원비가 900만 원이 됐습니다. 남은 한도는 240만 원뿐입니다. 이 돈을 그냥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900만 원을 꺼내는 방법연금수령(5.5%)연금외수령(16.5%)세금
그냥 추가로 인출240만 원660만 원122만 1,000원
의료비연금계좌로 인출900만 원0원49만 5,000원
차이해당 없음해당 없음72만 6,000원

그냥 꺼내면 한도를 넘은 660만 원에 16.5%가 붙습니다. 그 몫만 108만 9,000원입니다. 의료비연금계좌로 꺼내면 900만 원 전부가 5.5%입니다. 같은 병원비인데 세금이 약 73만 원 벌어집니다.

기존에 받던 1,200만 원의 세금은 어느 쪽이든 66만 원으로 같습니다. 의료비 인출은 한도 계산에서 빠지니, 정기 연금을 줄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 계산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했고, 계좌 안의 돈이 모두 세액공제분과 수익이라고 가정했습니다.

68세 남궁철 씨는 1,500만 원에 걸립니다

남궁철(가명·68세) 씨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지 14년째입니다. 11년차를 넘겼으니 연금수령한도가 없습니다. 그럼 병원비를 마음껏 꺼내도 괜찮을까요? 한도 대신 1,500만 원이라는 문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 씨는 연금저축에서 매달 110만 원, 1년에 1,320만 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중 세금이 붙는 몫은 1년에 9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5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150만 원만 받는다고 단순화했습니다.

올해 병원비 900만 원을 그냥 꺼내면 연금계좌 연금은 2,220만 원이 됩니다. 1,500만 원을 넘었으니 2,220만 원 전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국민연금까지 합쳐 세금이 211만 4,200원입니다. 16.5%를 고르면 373만 1,200원이라, 종합과세가 낫습니다.

구분그냥 인출(종합과세 선택)의료비연금계좌로 인출
연금계좌 정기 연금 1,320만 원종합과세에 합산72만 6,000원(5.5%)
병원비 인출 900만 원종합과세에 합산49만 5,000원(5.5%)
국민연금 과세분 900만 원종합과세에 합산6만 8,200원
1년 세금 합계211만 4,200원128만 9,200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필요국민연금만이라 대개 불필요

차이는 82만 5,000원입니다. 병원비가 없었다면 철 씨의 1년 세금은 79만 4,200원이었습니다. 그냥 꺼내면 병원비 900만 원 때문에 세금이 132만 원 늘어납니다. 의료비연금계좌로 꺼내면 49만 5,000원만 늡니다.

계산에 쓴 규칙은 소득세법 제47조의2의 연금소득공제와 제55조의 세율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의 표준세액공제 7만 원도 넣었습니다. 국민연금 과세분이 클수록, 종합과세 쪽 세금은 더 커집니다.

어떤 영수증까지 꺼낼 수 있나요

인정 범위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과 제2항을 그대로 따릅니다. 보험연구원 보고서도 이 점을 짚으며 인출 절차가 단순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본인' 의료비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영수증꺼낼 수 있나메모
병원 진찰·수술·입원비가능질병 예방 목적 검진비 포함
약값(한약 포함)가능치료·요양 목적일 때
의사 처방 의료기기가능사거나 빌린 비용
안경·콘택트렌즈가능1년 50만 원까지
보청기가능금액 제한 없음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가능실제 낸 본인부담금
미용·성형 수술불가법에서 제외
건강증진용 의약품불가법에서 제외
실손보험이 돌려준 몫불가보험금 받은 만큼 빠짐
배우자·부모 병원비불가각자 본인 계좌로

실손보험 줄이 눈에 띌 겁니다.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를 처음부터 뺍니다. 같은 영수증으로 보험금도 받고, 5.5% 인출까지 하는 '이중 사용'은 안 됩니다. 실손 청구 후 남은 본인 몫만 꺼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수증에는 6개월짜리 시계가 붙어 있습니다

시행령 문장은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병원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계좌에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카드나 비상금으로 먼저 결제해도 됩니다. 6개월 안에 의료비 인출 신청서와 영수증을 금융회사에 내면 됩니다.

오늘이 11월 14일이니, 6월 이후에 낸 병원비는 아직 시계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5월 초에 낸 영수증은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수증을 모아 두었다가 한 번에 내도 됩니다. 영수증마다 시계가 따로 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금융회사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법은 지정에 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인정합니다. 여러 보험사의 연금저축 약관에 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생명 연금저축보험 약관에도,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적혀 있습니다. 6개월 규칙도 함께 있습니다.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도 같은 법을 따릅니다. 신청 화면이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금융투자협회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과 내 증권사 약관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앱에 메뉴가 없다면, 고객센터에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이라고 말하면 빠릅니다.

이름표는 어느 계좌에 붙여야 할까요

계좌가 여러 개라면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인출 순서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이 먼저, 그다음 퇴직금, 마지막이 세액공제분과 수익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든 IRP에서 병원비를 꺼내면 퇴직금 몫이 먼저 나옵니다. 이 몫에는 5.5%가 아니라 퇴직소득세의 70%가 붙습니다. 퇴직금 규모에 따라 더 쌀 수도,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계산이 단순한 쪽은 퇴직금이 없는 연금저축입니다.

둘째, 11년차가 지난 계좌는 한도의 혜택이 없습니다. 이미 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좌에 이름표를 붙이면 1,500만 원 문턱만 비켜 가는 셈입니다. 영란 씨처럼 아직 한도가 있는 계좌라면 두 문턱을 모두 비켜 갑니다.

셋째, 올해 주가가 크게 빠졌다면 내년 한도가 줄어듭니다. 한도는 매년 1월 1일 평가액으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영란 씨 계좌가 내년 1월 1일에 4,200만 원이 되면, 7년차 한도는 1,260만 원입니다. 매달 100만 원을 받으면 남는 폭은 60만 원뿐입니다. 폭락장과 한도의 관계는 코스피 반토막과 은퇴자 인출률 글에 더 자세히 적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는데 굳이 필요할까요

실손보험이 있으면 큰 몫을 보험이 돌려준다는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술비가 그렇게 해결됩니다. 옛 실손이라면 자기부담금도 낮습니다. 보험이 넉넉한 사람에게는 이 제도가 덜 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손이 채워 주지 않는 자리는 남습니다. 앞의 표처럼 실손이 돌려준 몫은 어차피 인출 대상이 아닙니다. 남는 것은 자기부담금, 실손 밖의 치료, 안경과 보청기 같은 영수증입니다. 이 '남는 몫'이 큰 해에 의료비연금계좌가 일을 합니다.

노인 의료비의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 통계연보가 기준입니다. 65세 이상 한 사람의 1년 진료비는, 평균 550만 8,000원이었습니다. 공단이 낸 돈까지 합친 숫자이고, 비급여는 빠져 있습니다. 매년 생기는 돈이니, 문을 하나 더 열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실손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을 따지는 법은 옛 실손 할인특약 손익분기 글에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돈은, 의료비 폭탄 막는 3가지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도 결국 실손처럼 '내가 부담한 몫'을 줄입니다.

이름표는 일찍, 인출은 영수증이 생긴 뒤에

제가 내린 답은 두 줄입니다. 지정은 병원비가 생기기 전에, 인출은 영수증이 생긴 뒤에 합니다. 이름표는 미리 붙여 두어도 손해가 없습니다. 지정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란 씨의 72만 6,000원과 철 씨의 82만 5,000원은 서류 몇 장의 값이었습니다. 돈을 더 번 것이 아니라, 같은 돈을 다른 문으로 꺼낸 결과입니다. 연금계좌의 세금은 얼마를 꺼내느냐만큼, 어느 문으로 꺼내느냐가 정합니다.

아직 50대라면 같은 계산을 거꾸로 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넣는 돈은 지금 13.2~16.5%를 세액공제로 돌려줍니다. 노후에 병원비로 꺼낼 때 5.5% 이하만 낸다면, 그 사이가 계좌가 남기는 몫입니다. 절세 포트폴리오 계산기에 월 50만 원·10년을 넣어 보세요. 계좌별 세후 금액을 보면, 감이 옵니다.

넣을 때 돌려받는 금액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인 50세가 600만 원을 넣으면, 화면에 환급액 99만 원이 나옵니다. 같은 600만 원을 60대에 병원비로 꺼내면, 세금은 33만 원입니다.

손실 난 계좌에서 급히 돈을 뺄 때의 순서는, 반토막 연금저축 해지 세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올해 지갑에 남아 있는 병원 영수증 중, 아직 6개월 시계 안에 있는 것은 몇 장인가요?

의료비연금계좌를 처음 들은 사람이 묻는 네 가지

배우자 병원비도 내 계좌에서 꺼낼 수 있나요?

의료비연금계좌로는 안 됩니다. 이 길은 본인 의료비만 인정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모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다른 길이 열립니다.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이 길은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꺼낼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의료비와 간병비, 휴직 개월 수에 150만 원을 곱한 돈, 그리고 2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서류는 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안에 내는 것이 조건입니다.

55세 전이거나 연금을 아직 개시하지 않았다면요?

의료비연금계좌는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사람만 씁니다. 55세 전이라면 3개월 이상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만 남습니다. 퇴직연금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중도인출 규칙도 따로 있습니다. 55세 전의 길은 IRP 중도인출 세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녀가 내 병원비를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자녀가 직접 낸 돈이라면 넣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18조의5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공제합니다. 내 연금계좌에서 나간 돈은 내가 낸 돈입니다. 같은 영수증을 자녀 공제와 내 인출에 함께 쓰면 안 됩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있지만 문턱이 다릅니다. 미국 IRA는 59세 반 전에 꺼내면 10% 추가세가 붙습니다. 미국 국세청 안내를 보면 의료비 예외가 있습니다. 그 대신 소득의 7.5%를 넘는 의료비만 인정합니다. 우리 제도는 55세 이후라면 이런 문턱 없이 본인 의료비를 인정합니다.


의료비연금계좌 계산에 쓴 법령·정부 자료와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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