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300만 원 | 2027년 1월 연말정산은 아직 100만 원

정부 세제개편안대로라면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 원에서 3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라, 2027년 1월 연말정산(2026년 소득)은 지금 기준 그대로이고 새 기준을 처음 쓰는 정산은 2028년 1월입니다. 부모님 과세 대상 연금의 문턱은 연 약 516만 원에서 812만 5,000원으로 올라가며, 세율 15% 구간 직장인은 한 명당 1년 24만 7,500원이 줄어듭니다.

관련 계산기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11월 둘째 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직장인 편도율(가명·45세) 씨가 뉴스 한 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소득 기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그는 서랍에서 어머니의 국민연금 원천징수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과세 대상 연금은 1년에 72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올릴 수 없는 금액입니다. 300만 원 기준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도율 씨는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어머니를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내년 1월 연말정산은 올해 소득을 정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올해 소득에는 300만 원 기준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올리면 공제 대신, 가산세가 붙은 고지서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를 본 사람이라면 몇 가지가 궁금할 겁니다. 정말 언제부터 바뀌는지가 첫째입니다. 우리 부모님 연금이 새 기준 안에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줄고, 잘못 올리면 얼마를 물어내는지도 궁금할 겁니다.

답을 먼저 적겠습니다. 300만 원 기준이 처음 쓰이는 연말정산은 2028년 1월입니다. 부모님 과세 연금의 새 문턱은 1년 812만 5,000원입니다. 세율 15% 구간 직장인이라면, 한 명당 1년 24만 7,500원이 줄어듭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과 '소득금액'이라는 말

연말정산에는 '기본공제'라는 칸이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한 명마다, 내 소득에서 150만 원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빼는 금액이 커지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올릴 수 있느냐가 해마다 관심사가 됩니다.

조건은 소득세법 제50조에 적혀 있습니다. 관계와 나이, 생계를 같이하는지, 그리고 소득입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조건이 소득입니다. 법은 가족의 '소득금액'이 1년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금액은 통장에 들어온 돈일까요? 아닙니다. 들어온 돈에서 법이 정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월급이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70%를 빼 줍니다. 연금이라면 연금소득공제를 뺍니다. 350만 원까지는 전부, 그 위로는 40%와 20%처럼 비율을 줄여 가며 빼 줍니다.

아예 셈에 넣지 않는 소득도 있습니다. 1년 2,000만 원 이하 예금 이자와 배당은 따로 떼고 끝나는 소득입니다. 하루 단위로 받는 일용직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득은 아무리 받아도 부양가족 판정에 잡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받는 연금 전부가 아니라, 2002년 이후 낸 보험료로 쌓인 몫만 세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월 85만 원을 받아도 사람마다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이 숫자는 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옵니다. '총연금액(과세기준금액)'이라는 칸입니다. 부양가족 판정은 이 칸에서 시작합니다. 통장에 찍힌 연금액으로 판단하면 틀립니다.

300만 원은 2027년 소득부터, 2027년 1월 정산은 그대로

정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냈습니다. 그 안에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올리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은 3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이 750만 원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소득금액 기준이 1996년부터 그대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 기준도 2016년부터 그대로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손대는 숫자인 셈입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해마다 고칩니다. 2025년 기준선은 1년 총소득 5,200달러 미만입니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재정경제부 인포그래픽도 '개정안'이라는 말을 붙여 두었습니다.

핵심은 시기입니다. 재정경제부 상세본 27쪽에는 적용 시기가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라는 문구입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풀어 쓰면, 2027년 한 해 동안 번 소득부터 새 기준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소득을 이듬해 초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6년 소득을 다룹니다. 그 자리에는 아직 100만 원 기준이 쓰입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도 같은 날짜를 적었습니다. 기본공제 확대는 2027년 이후 과세기간부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부의 두 문서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기준을 처음 쓰는 연말정산은 2028년 1월입니다.

헷갈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한겨레 8월 4일 기사는 '내년부터 연말정산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년은 2027년에 버는 소득을 가리킵니다. 2027년 1월에 하는 정산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소득 종류별로 바뀌는 문턱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어느 줄에 해당할까요? 새 기준을 소득 종류별 숫자로 바꿔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 문턱은 연금소득공제를 거꾸로 풀어 계산했습니다. 지금 문턱 약 516만 원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도 같은 숫자로 나옵니다.

가족의 소득	2026년 소득까지 (지금)	2027년 소득부터 (정부안)
근로소득만 있음 (총급여)	500만 원 이하	750만 원 이하
공적연금만 있음 (과세 대상 연금)	약 516만 원 이하	812만 5,000원 이하
사업소득 (수입 − 필요경비)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퇴직금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해외주식·부동산 처분 이익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이자·배당, 일용직 급여	셈에 넣지 않음	셈에 넣지 않음

812만 5,000원은 이렇게 나옵니다. 700만 원을 넘는 112만 5,000원의 20%는 22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490만 원을 더하면 연금소득공제는 512만 5,000원입니다. 812만 5,000원에서 이를 빼면 정확히 300만 원이 남습니다.

근로소득은 월급으로 나누면 감이 옵니다. 총급여 750만 원은 한 달 62만 5,000원입니다. 지금 기준 500만 원은 한 달 약 41만 7,000원이었습니다. 총급여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퇴직금 줄은 따로 눈여겨볼 만합니다. 퇴직한 해에는 퇴직금이 곧 퇴직소득금액입니다. 퇴직금이 300만 원만 넘어도, 그해에는 부양가족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2027년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이 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00만 원은 소득 하나의 한도가 아니라, 그해 소득금액을 모두 더한 값의 한도입니다. 연금으로 이미 226만 원이 찬 부모님이라면 남은 여유는 74만 원뿐입니다. 합계가 1원이라도 넘으면 150만 원 공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통과되면 올해 소득에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법이 통과되면 올해 소득에도 거슬러 적용해 주지 않을까요?"

"국회에서 숫자가 바뀌거나 아예 빠질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정부안의 적용 시기에는 거슬러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2026년 소득에 새 기준을 쓰려면 국회가 시기를 따로 앞당겨야 합니다. 그런 수정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올해 소득을 100만 원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맞는 말입니다. 아직 정부안이고, 숫자가 바뀌거나 빠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와도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27년 1월 연말정산은 지금 기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올해 소득은 지금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7년 계획은 연말 국회 통과 여부를 본 뒤에 세웁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 볼 일이 없는 순서입니다.

도율 씨 가족에 숫자를 넣어 보면

어머니 변순옥(가명·68세) 씨의 과세 대상 연금은 720만 원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490만 원에 4만 원을 더한 494만 원입니다. 700만 원 넘는 20만 원의 20%가 4만 원입니다. 남는 소득금액은 226만 원이라, 지금 기준은 넘고 새 기준 안에는 듭니다.

도율 씨의 연봉은 5,400만 원이고, 과세표준은 15% 구간(1,400만~5,000만 원)에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이 늘면 소득세가 22만 5,000원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년에 24만 7,500원입니다. 이 돈을 처음 받는 때는 2028년 2월 월급날입니다.

다른 가족 사례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세율은 각자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을 가정했습니다.

가족	1년 소득	2026년 소득	2027년 소득부터	내 세금 변화 (1년)
어머니 68세	과세 대상 연금 720만 원 (소득금액 226만 원)	공제 불가	공제 가능	24만 7,500원 감소 (세율 15% 구간)
배우자	단시간 근로 총급여 720만 원	공제 불가	공제 가능	39만 6,000원 감소 (세율 24% 구간)
아버지 72세	해외주식 이익 280만 원, 다른 소득 없음	공제 불가	기본공제 + 경로우대	41만 2,500원 감소 (세율 15% 구간)
어머니 68세	연금 소득금액 226만 원 + 해외주식 이익 100만 원	공제 불가	공제 불가 (합계 326만 원)	변화 없음

세 번째 줄의 경로우대는 소득세법 제51조의 추가공제입니다. 70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는 100만 원을 더 빼 줍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순간 이 공제도 함께 열립니다. 그래서 250만 원에 16.5%를 곱해 41만 2,500원이 나옵니다.

마지막 줄이 가장 아픈 사례입니다. 연금만 있었다면 공제를 받았을 어머니입니다. 그해에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 100만 원을 더하면 합계가 326만 원이 됩니다. 26만 원 때문에 150만 원 공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2027년 1월에 미리 올리면 날아오는 계산서

도율 씨가 처음 계획대로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어머니를 올렸다고 해 봅시다. 2026년 소득 기준으로 어머니는 대상이 아닙니다. 덜 낸 세금 24만 7,500원이 생기고, 언제 바로잡느냐에 따라 계산서가 달라집니다.

바로잡는 때	더 낼 세금 (소득세 + 지방소득세)	국세 가산세	합계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스스로 정정	24만 7,500원	0원	24만 7,500원
국세청 점검에서 확인, 신고기한 뒤 183일 만에 납부	24만 7,500원	3만 1,558원	27만 9,058원 (지방세 가산세 별도)

가산세는 두 가지입니다. 덜 신고한 소득세 22만 5,000원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 2만 2,500원입니다. 여기에 하루 10만분의 22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183일이면 9,058원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이 차이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5월 신고기간에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에서 가산세까지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제가 빠진 가족의 보험료나 카드 사용액 공제도 함께 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도 편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원천세 가산세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의 단순 착오라도 회사가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부양가족 서류를 다시 요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올리지 않는 쪽이 모두에게 가볍습니다.

월급명세서에서 먼저 달라지는 숫자

법이 통과되면 2027년부터는 회사에 내는 원천징수 가족 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데 매달 덜 떼는 돈이 곧 줄어든 세금일까요? 매달 덜 떼는 돈과, 1년 세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돈은 다릅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월급 450만 원, 가족 1명을 넣어 봤습니다. 소득세는 26만 2,840원이 나옵니다. 가족을 2명으로 바꾸면 23만 4,460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매달 3만 1,220원, 1년이면 37만 4,640원을 덜 뗍니다.

앞에서 계산한 실제 세금 차이는 24만 7,500원이었습니다. 두 숫자는 12만 7,140원 어긋납니다. 매달 떼는 기준표인 간이세액표는, 가족이 늘면 보험료·의료비 같은 공제도 늘어난다고 미리 가정합니다. 어머니 몫으로 따로 쓸 공제가 없다면, 그 차이는 2028년 2월 정산에서 다시 낼 수 있습니다.

2월에 한꺼번에 내는 게 싫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수는 늘리되, 원천징수 비율을 120%로 고르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매달 손에 쥐는 돈을 먼저 늘리고 싶다면 100%를 그대로 두면 됩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1년 세금 자체는 같습니다.

두 번의 1월을 나눠 적어 두면

도율 씨가 달력에 적어야 할 1월은 두 번입니다.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는 어머니를 올리지 않습니다. 2028년 1월에는, 법이 통과됐다면 어머니를 올립니다. 그 사이 2027년 한 해는 지켜볼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넘지 않는지입니다.

이 계산이 모든 집에 그대로 맞지는 않을 겁니다. 국회에서 숫자가 바뀔 수도 있고, 부모님 소득 구성도 집마다 다릅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 기준은 2027년 소득부터이고, 그 열매는 2028년 2월에 처음 열립니다.

부모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기준금액' 한 칸을 오늘 확인해 두면 충분합니다. 그 숫자가 812만 5,000원 아래라면, 2028년 2월 월급에 세율에 따라 한 명당 약 10만~74만 원이 더 얹힙니다. 내 월급과 가족 수를 계산기에 넣으면, 그 금액이 우리 집 숫자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