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누락 환급 21억 | 250만원 공제의 값은 250만원×세율

국세청이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다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먹은 4,687명에게 11월 3일 21억원을 돌려줬습니다. 손해는 25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세율이라 해외주식은 55만원, 대주주 단기 매매도 국세 75만원이 천장입니다. 홈택스 조회 경로와 5년 기한, 거꾸로 공제를 두 번 뺀 경우의 가산세까지 계산했습니다.

관련 계산기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식 양도세 신고서는 칸이 참 많습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채우다 보면 힘이 다 빠지죠. 그러다 보면 공제 칸 하나쯤은 그냥 넘기게 됩니다. 그 칸이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이었다면, 세금을 더 낸 겁니다.

11월 3일, 국세청이 그런 사람 4,687명을 찾아냈습니다.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세 신고를 다시 본 결과입니다. 돌려준 돈은 21억원, 1인당 최대 79만원입니다. 따로 환급을 신청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질문이 꼬리를 뭅니다. 나도 그 명단에 들어 있을까요? 250만원을 통째로 돌려받는 걸까요? 명단에 없으면 끝인지, 거꾸로 두 번 뺀 사람은 어찌 되는지도 궁금할 겁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차례로 답합니다. 숫자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와 법 조문에서만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 이 글과 상관없는 분부터 거르겠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에서 사고판 소액주주는 애초에 양도세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외주식을 팔았거나,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을 판 사람의 것입니다. 지난 5년 사이 양도세를 한 번이라도 신고했다면 끝까지 볼 만합니다. 내야 할 세금이 아니라, 이미 낸 세금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먼저 돌려준 21억은 어떤 돈이었나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대상은 분명합니다.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세를 신고했는데, 기본공제 없이 계산한 사람입니다. 환급일은 11월 3일 화요일이었습니다. 21억원을 4,687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에 약 44만 8,000원꼴입니다.

국세청이 먼저 나설 수 있었던 건 공제의 성격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03조의 문장은 짧습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는 겁니다. 신청해야 주는 혜택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는 순서의 한 줄입니다. 그래서 신고서만 보면 빠진 자리가 보이고, 국세청이 고쳐서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배경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제가 있는 줄 몰랐거나 착오로 빠뜨린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는 적었다고 했습니다. 몰라서 더 낸 돈을, 몰라서 못 찾고 있었던 셈입니다.

250만원을 빼먹었다면 250만원을 손해 본 건가요?

아닙니다. 국세청도 문답 자료에서 이 오해에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250만 원은 세금을 계산할 양도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손해는 25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 × 내 세율'이라는 뜻입니다. 국세청 예시처럼 양도소득금액 1,000만원, 세율 20%라면 돌려받는 본세는 50만원입니다. 세율은 무엇을 팔았느냐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가 정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라 그 10분의 1이 따로 붙습니다.

판 주식	세율	국세 차이	지방소득세 차이	공제 하나의 값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아닌 사람의 비상장·장외 거래	10%	25만원	2만 5,000원	27만 5,000원
해외주식, 중소기업 아닌 회사의 비상장주식(대주주 아님)	20%	50만원	5만원	55만원
대주주 주식,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	20%	50만원	5만원	55만원
대주주 주식,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넉넉히 넘는 구간	25%	62만 5,000원	6만 2,500원	68만 7,500원
대주주가 1년 안 돼 판 중소기업 외 주식	30%	75만원	7만 5,000원	82만 5,000원

세율 구간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안내와 같습니다. 표의 맨 아래 줄이 '1인당 최대 79만원'의 정체입니다. 30% 세율에 250만원을 곱하면 75만원이고, 여기에 이자 약 4만원이 붙었습니다. 얼마를 벌었든, 한 해 치 국세 본세는 7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한 해 이익이 250만원보다 작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제가 이익을 전부 지우니, 그해 낸 양도세가 통째로 돌아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그 소득금액만큼만 공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0만원을 벌었다면 200만원까지만 빠지는 식입니다.

해외주식만 판 사람이라면 기준은 더 단순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22%이니, 공제 하나의 값은 55만원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이익 600만원을 넣으면 세금은 77만원입니다. 같은 거래에 '올해 공제를 이미 다 썼다'고 넣으면 132만원이 나옵니다.

두 숫자의 차이 55만원이 빈칸 하나의 값입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돌려준 돈도 결국 이 곱셈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그 칸은 왜 그렇게 자주 비어 있었을까요?

공제 칸은 왜 비어 있었을까요?

주식 양도세 신고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입니다. 국내 대주주 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은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는 판 날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상반기에 팔았으면 8월 말, 하반기에 팔았으면 이듬해 2월 말 무렵이 기한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제110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적습니다. 한 해에 한 번만 팔았다면 예정신고서가 곧 마지막 신고서가 되는 겁니다. 그 서류에서 공제 칸이 비면, 다시 들여다볼 자리가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 속 A씨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2024년에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법인 주식을 1년 안 돼 판 대주주입니다. 세율 30%로 예정신고를 하면서 기본공제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을 냈는데, 원래 낼 돈은 105만원이었습니다.

해외주식은 길이 다릅니다. 제105조는 해외주식을 예정신고 대상에서 빼 두었고, 이듬해 5월에 한 번, 확정신고로 끝납니다. 국내외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하는 '손익통산'도 이때만 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서가 공제를 넣을 마지막 자리인 셈입니다.

순서 규칙도 하나 있습니다. 제103조 제2항은 감면받는 소득 말고 나머지에서 먼저 빼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판 자산의 소득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상반기 예정신고 때 공제를 다 썼다면, 하반기 매도분에는 남은 몫이 없습니다.

A씨 환급금에 붙은 4만원은 어디서 왔나요?

국세청이 공개한 A씨 계산표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1원 단위까지 국세청 자료의 숫자입니다.

항목	공제가 빠진 신고	공제를 넣은 계산
양도소득금액	6,001,449원	6,001,449원
기본공제	0원	2,500,000원
과세표준	6,001,449원	3,501,449원
세율	30%	30%
양도소득세	1,800,434원	1,050,434원
돌려받는 본세	해당 없음	750,000원
국세환급가산금(이자)	해당 없음	36,110원
실제로 받은 돈	해당 없음	786,110원

36,110원은 이자입니다. 더 걷은 세금을 돌려줄 때는 이자를 얹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정한 '국세환급가산금'입니다. 이율은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정한 연 3.1%입니다. 시행령 제43조의3은,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고려하라고 합니다.

기간은 세금을 낸 다음 날부터 돌려주기로 정한 날까지입니다. A씨는 2025년 4월 11일에 세금을 냈고, 지급결정일은 2026년 10월 30일입니다. 그 사이가 567일이라 75만원 × 3.1% × 567 ÷ 365 = 3만 6,117원이 나옵니다. 10원 아래를 버린 3만 6,110원이 국세청 계산표의 숫자입니다.

10원 아래를 버리는 건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의 규칙입니다. 지방소득세 몫은 따로 옵니다. 국세청 안내로는, 양도세 환급이 나간 다음 달에 그 10%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A씨라면 7만 5,000원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모든 환급에 이자가 붙는 건 아닙니다. 경정청구나 불복이 아니라, '고충민원'으로만 돌려받으면 이자가 0원입니다(제52조 제3항). 이 차이는 불복 절차와 환급 이자 편에 자세히 있습니다.

문자를 못 받았다면, 내 이름은 어디서 찾나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됩니다. 경로는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금 → 환급금 상세조회입니다. 손택스는 오른쪽 위 전체메뉴에서 같은 이름을 찾으면 됩니다. 세목이 양도소득세이고 환급결정일자가 2026년 10월이면 이번 환급입니다.

환급계좌를 등록해 둔 사람은 이미 입금됐습니다. 계좌가 없다면 같은 화면의 '지급신청'에서 본인 계좌를 넣으면 됩니다. 계좌로 받기 어렵다면 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줍니다. 밀린 세금이 있으면 그만큼 먼저 빠질 수 있습니다.

받을 권리에는 시계가 붙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르면,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더 냉정합니다. 국세청이 안내 문자나 통지를 보냈다고 이 시계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환급을 미끼로 한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료 본문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바로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환급 안내 문자에 낯선 링크가 붙어 있다면 누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주소창에 홈택스를 직접 쳐서 들어가도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명단에 없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국세청이 이번에 고친 건 '기본공제 칸 하나'입니다. 취득가액을 낮게 적었거나 환율을 잘못 넣은 실수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손실 난 종목을 빼먹어 손익통산을 못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해야 돌아옵니다.

기한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입니다. 5월 확정신고로 끝나는 해외주식을 보면,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20년에 판 해외주식은 어떨까요? 그해 귀속분은 올해 6월 1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6월 1일인 이유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는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룹니다. 이번 검토 범위도 2021~2025년, 다섯 해였습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넘기기엔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와 서류는 경정청구 가이드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국내 대주주라면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편, 비상장주식이라면 비상장주식 편을 함께 보면 됩니다.

거꾸로, 250만원을 두 번 뺀 사람은요?

이번 소식에는 반대편도 있습니다. 국세청 문답에는 이런 질문이 함께 실렸습니다. 같은 해에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을 팔면 공제를 따로 받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아니요'였습니다.

제103조 제1항은 공제를 소득 묶음마다 한 번씩 줍니다. 부동산·기타자산 묶음, 주식 묶음, 파생상품 묶음, 신탁 수익권 묶음입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은 같은 주식 묶음이라 합쳐서 연 250만원 하나입니다. 같은 해 집을 팔아 공제를 받았어도, 주식에서는 따로 250만원을 받습니다.

변시온 씨의 2025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팔아 400만원을 벌었습니다. 대주주가 아니라 세율은 20%이고, 예정신고를 하며 250만원을 뺐습니다. 올해 5월에는 해외주식 이익 300만원을 신고하며 또 250만원을 뺐습니다.

구분	두 번 뺀 신고	바른 계산
비상장주식 이익	400만원 − 공제 250만원	400만원
해외주식 이익	300만원 − 공제 250만원	300만원
기본공제 합계	500만원	250만원
과세표준	200만원	450만원
양도세(국세 20%)	40만원	90만원
덜 낸 세금	50만원	기준선

이 50만원, 앞에서 본 숫자 아닌가요? 공제 하나의 값과 정확히 같습니다. 여기에 과소신고 가산세 10%인 5만원이 붙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2%씩 쌓이는데, 이 비율은 시행령 제27조의4에 있습니다. 고지가 1년 뒤에 온다면 4만 150원이 더해져, 국세만 59만 15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5만원과 그 가산세도 따로 붙습니다. 빼먹으면 국세청이 찾아서 돌려주고, 두 번 빼면 국세청이 찾아서 가산세를 붙입니다. 어느 쪽이든 크기는 같은 '250만원 × 세율'입니다. 국세청이 주식 거래 자료를 어떻게 모으는지는 국세청 포착 구조 편에 있습니다.

이 실수는 계산기 칸 하나로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이익 300만원만 넣으면 지방소득세를 합친 세금은 11만원입니다. 같은 거래에 올해 이미 400만원을 벌었다고 넣으면 66만원이 나옵니다. 그 55만원 차이를 신고서에서 지우면, 그게 중복공제입니다.

올해 남은 250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질문은 앞을 봅니다. 국세청 문답의 마지막 답이 그 이야기입니다. '남은 공제액은 다음 연도로 넘겨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올해 주식 이익이 200만원이면 200만원만 빠지고, 남은 50만원은 해가 바뀌면 사라집니다. 내년에 500만원으로 불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이익을 조금 실현해 공제를 채우자'는 이야기가 돕니다. 그 계산은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편에 이미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8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판 날로 봅니다. 연말 매도는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로 해가 갈리니, 날짜 함정은 결제일 편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이 보탤 건 하나입니다. 올해 이미 쓴 공제가 얼마인지 알아야 남은 몫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계산기의 '올해 발생 양도차익' 칸에 그 숫자를 넣으면, 남은 공제액이 따로 뜹니다. 남은 몫이 0원이면 '모두 소진되었다'는 경고가 뜹니다.

빈칸 하나에서 시작한 계산, 곱셈 한 줄로 끝납니다

빈칸 하나의 값은 '250만원 × 내 세율'입니다. 해외주식이라면 55만원, 대주주의 1년 미만 매매라면 82만 5,000원입니다. 공제는 신청서가 아니라 계산식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빼먹은 돈은 국세청이 찾아 돌려줬고, 두 번 뺀 돈은 국세청이 찾아 거둬 갑니다.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는 1분이면 열립니다. 올해 판 주식이 있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열어 보세요. '올해 발생 양도차익' 칸에 그 이익을 넣으면 됩니다. 그 한 칸이 내년 5월 신고서의 빈칸을 미리 채워 줍니다.

신고서를 다시 열기 전에 묻는 것들

이번 환급을 받았는데, 다른 실수로 경정청구를 또 해도 되나요?

됩니다. 이번 환급은 기본공제 하나만 반영한 경정입니다. 취득가액이나 환율 같은 다른 사유는 5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신고를 다시 고치는 일이니, 홈택스에서 이번 반영 내역부터 보고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실만 난 해에도 이번 환급과 관계가 있나요?

없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었다면 공제를 넣어도 돌려받을 돈이 없습니다. 국세청도 공제를 이미 받았거나, 반영한 뒤에도 환급세액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통지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달라요. 왜 그런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세에 국세환급가산금이 더해져 늘어날 수 있고, 밀린 세금이 있으면 법에 따라 먼저 충당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10%는 그다음 달에 따로 들어옵니다.

부부가 각자 해외주식을 팔면 공제도 각자인가요?

각자입니다. 제103조는 공제를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줍니다. 한 사람마다 주식 묶음에서 연 250만원입니다. 가족이라도 남은 공제를 서로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예정신고 때 공제를 안 넣은 게 지금 생각났어요. 어떻게 하나요?

이미 지난 해라면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길이 있고, 기한은 5년입니다. 올해 판 주식이라면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한 해 치를 합쳐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묻는 편이 빠릅니다.

여기 실린 금액과 날짜는 국세청의 11월 3일 발표와, 11월 7일에 효력이 있는 조문을 따랐습니다. 세율·보유기간·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숫자는 홈택스 신고 내역과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변시온 씨의 숫자는 계산을 보여 주려고 꾸민 예시입니다.

근거로 삼은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