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중도해지 손실 계좌 세금 | 손익통산 빠지고 이익에만 15.4%

코스피가 고점에서 44.5% 빠진 지금, 손실 난 ISA를 3년 전에 깨면 손익통산이 빠져 이익 난 상품에만 15.4%가 붙습니다. 순손실 940만원 계좌도 세금 24만 6,400원을 냅니다. 3년을 넘겼어도 해지하면 원가가 다시 매겨져, 회복분 1,200만원에 99만~185만원의 세금이 생깁니다. 국내 주식형 ETF 손실은 장부에 오르지 않는다는 예외까지 정리했습니다.

관련 계산기ISA vs 일반계좌 비교 계산기

부끄러운 이야기부터 꺼내겠습니다. 손실 난 ISA를 3년 전에 깨면 세금이 얼마냐는 질문에, 저도 처음엔 '번 게 없으니 0원'이라고 답할 뻔했습니다. 조문을 끝까지 읽고서야 그 답이 반만 맞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틀린 반쪽이 오늘 글의 주제입니다.

코스피는 6월 22일 9,114.55에서 11월 6일 5,059.69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에서 44.5% 빠진 자리입니다. 그 주에만 11.71%가 빠졌고(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1월 6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ISA 앱의 수익률 칸이 파랗게 바뀐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집계로 8월 말 ISA 가입자는 1,005만 명입니다. 1월 말 800만 명에서 7개월 만에 20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이데일리). 올해 들어온 사람은 모두 가입 3년이 안 됐습니다. 상당수는 지수가 꼭대기를 향하던 때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묻는 건 대개 네 가지입니다. 손실인데 왜 세금이 붙는지, 3년을 넘긴 계좌는 괜찮은지, 급한 돈은 어떻게 꺼내는지, 내 ETF도 해당되는지입니다. 하나씩 숫자로 답하겠습니다. 미리 말하면, 깨는 순간 사라지는 건 세금 혜택보다 큰 것입니다.

ISA 세금은 계좌를 닫는 날 장부를 합쳐 한 번 매깁니다

일반 증권계좌는 상품마다 세금을 따로 뗍니다. 채권 ETF 분배금이 들어오면 그날 15.4%를 떼고, 해외지수 ETF로 번 돈도 팔 때 따로 뗍니다. 다른 상품에서 아무리 잃어도 빼 주지 않습니다. 이익 난 쪽만 세는 셈입니다.

ISA는 다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5항입니다. 세금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동안 생긴 이자·배당 소득에서 손실을 빼고, 남은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을 '손익통산'이라고 부릅니다.

순이익 가운데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넘는 부분은 세율 9%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9.9%로 끝납니다. 일반계좌의 15.4%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이니, 그보다 낮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도 않습니다. 이 혜택 전부가 '3년'이라는 조건 위에 서 있습니다.

3년 전에 닫으면 장부 합산이 통째로 빠집니다

같은 조 제7항은 3년 전 해지를 따로 다룹니다.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안 됐다면, 세금을 다시 걷습니다. 걷는 금액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고, 절차는 같은 법 제146조의2가 정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질문이 있습니다. 과세특례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비과세 200만원과 9.9%만이 아닙니다. 손실을 빼 주는 손익통산도 ISA라서 받던 특례입니다. KB국민은행 ISA 세제혜택 안내도 이 점을 적어 둡니다. 손익통산은 '중도해지시에는 미적용'입니다. 이익 난 상품에는 15.4%가 붙고, 손실은 어디에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 난 ISA를 3년 전에 깨면, 계좌 전체로는 돈을 잃고도 세금을 내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 반만 맞았다고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순손실이어도 이익을 한 번 확정한 상품이 있으면 0원이 아닙니다. 분배금과 예금 이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사망과 해외이주는 기간과 상관없이 혜택이 유지됩니다. 퇴직,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 같은 사유는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지하면 됩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14항이고, 사유 목록은 NH농협은행 ISA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아래 계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편수아 씨의 계좌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편수아 씨(가명)는 2024년 3월에 중개형 ISA를 열고 3,000만원을 넣었습니다. 3년이 차는 날은 2027년 3월이니, 넉 달이 남았습니다. 계좌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숫자는 구조를 보여 주려고 만든 가정입니다.

계좌 안의 상품	넣은 돈	지금 상태	장부에 오를 금액
해외지수 ETF(국내 상장)	2,000만원	1,200만원으로 하락	손실 800만원
국내 반도체주(직접 매수)	600만원	300만원으로 하락	손실 300만원
미국 배당 ETF를 팔고 채권 ETF·RP로 이동	400만원	매도차익 확정, 분배금·이자 받음	이익 120만원 + 40만원
계좌 전체	3,000만원	평가액 2,060만원	순손실 940만원

넉 달을 채우고 모두 팔아 해지하면 장부는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익 160만원에서 손실 1,100만원을 빼면 순손실 940만원입니다. 세금은 0원입니다. 순이익이 없으니 비과세 한도를 쓸 일도 없습니다.

지금 중도해지하면 계산이 바뀝니다. 손실 1,100만원은 빠지고, 이익 160만원에만 15.4%가 붙습니다. 24만 6,400원입니다. 계좌에서 940만원을 잃은 사람이 세금 24만원을 내는 셈입니다.

진짜 비용은 추징세가 아니라 다시 매겨지는 '원가'입니다

24만원쯤은 감수하겠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좌를 닫을 때 사라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해외지수 ETF를 산 '원가'입니다. ISA 안에서는 2,000만원에 산 기록이 남지만, 닫고 다시 사면 원가는 1,200만원이 됩니다.

지수가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해 보겠습니다. 해외지수 ETF가 2,000만원, 반도체주가 600만원으로 회복하는 경우입니다. 세 갈래 길의 세금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편수아 씨의 선택	지금 내는 세금	회복한 뒤 내는 세금	합계
넉 달 더 유지하고 3년 뒤 정리	0원	0원	0원
지금 해지하고 새 ISA에서 다시 매수	24만 6,400원	59만 4,000원	84만 400원
지금 해지하고 일반계좌에서 다시 매수	24만 6,400원	123만 2,000원	147만 8,400원

유지한 계좌에서는 회복분이 원래 원가를 채우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붙을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새 계좌에서는 같은 회복이 처음부터 이익으로 잡힙니다. 새 ISA는 80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고 9.9%를, 일반계좌는 800만원 전부에 15.4%를 뗍니다.

반도체주 회복분 300만원은 어느 계좌에서도 세금이 없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아예 없다면 세 갈래의 차이는 지금 내는 24만원뿐입니다. 손실 장부는 회복을 기대할 때 값이 커지는 보험에 가깝고, 이 보험료는 넉 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손실이 장부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꼭 짚어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ISA 장부가 빼 주는 손실의 범위는 시행령 제93조의4 제9항이 정합니다. 원래 세금을 매기지 않는 이익에서 생긴 손실은 장부에서 뺀다는 원칙입니다. 대표가 국내 주식형 ETF입니다.

KODEX 200 같은 국내 주식형 ETF를 보겠습니다. 팔아서 생긴 이익에 원래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 손익은 펀드 이익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손실도 ISA 장부에 오르지 않습니다. 유안타증권 ISA 안내도 같은 내용을 적어 둡니다. 국내 주식형펀드 손실은 다른 이익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내 주식을 '직접' 산 손실은 장부에 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이 근거입니다. 상장주식을 팔아 난 손실을 장부에 넣도록 정했습니다. 대주주가 가진 주식만 빠집니다. 이익은 원래 비과세라 더하지 않고 손실만 빼 주니, 가입자에게 유리한 비대칭입니다.

ISA 안의 상품	이익을 장부에	손실을 장부에	해지 판단에서의 의미
해외지수 ETF(국내 상장)	더함	뺌	손실이 회복분을 막아 줌
채권·원자재 등 기타 ETF	더함	뺌	손실이 회복분을 막아 줌
국내 상장주식(직접 매수)	더하지 않음	뺌	손실이 다른 상품의 이익을 막아 줌
국내 주식형 ETF	더하지 않음	빼지 않음	장부와 무관
예금·RP 이자, 각종 분배금	더함	해당 없음	중도해지 때 15.4% 대상

그래서 같은 손실 1,000만원이라도 무엇으로 잃었느냐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KODEX 200만 담은 계좌라면 손실은 장부에 0원으로 오릅니다. 대신 회복분에도 원래 세금이 없으니 지킬 방패도 없습니다. 그런 계좌에서 중도해지의 비용은, 다른 상품에서 확정한 이익의 15.4%가 전부입니다.

3년을 넘겼다면 수익 날 때의 정답이 뒤집힙니다

3년을 넘긴 계좌는 중도해지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원가'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2023년 11월에 ISA를 연 용재민 씨(가명)는 이번 달 만기를 맞습니다. 원금 3,000만원을 해외지수 ETF 하나에 넣었고, 지금 평가액은 1,800만원입니다.

수익이 난 계좌라면 보통 '해지 후 재가입'이 정답으로 꼽힙니다. 새 계좌가 비과세 한도를 한 번 더 주기 때문입니다. 그 계산은 ISA 3년 만기 전략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 난 계좌에서는 순서가 거꾸로 됩니다.

용재민 씨의 선택	회복분 1,200만원에 붙는 세금	연금계좌 추가 공제 대상
만기 전에 연장하고 회복을 기다림	0원	회복 뒤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
지금 해지하고 새 ISA에서 다시 매수	99만 97원	없음
지금 해지하고 일반계좌에서 다시 매수	184만 8,150원	없음
지금 1,800만원을 연금계좌로 전환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	180만원

가운데 두 줄은 이 사이트의 ISA 계산기로 확인한 값입니다. 1,800만원을 3년간 연 17.15%로 굴리면 약 3,000만원이 됩니다. 이 조건 그대로 넣으면 화면에 ISA 세금 약 99만원, 일반계좌 세금 약 184만원이 뜹니다. 원 단위로는 99만 97원과 184만 8,150원입니다. 연장한 계좌에서는 같은 1,200만원이 원래 원가를 채우는 데 쓰여 0원입니다.

연장에는 조건이 둘 있습니다.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만 됩니다(제91조의18 제4항). 신청 기간은 금융회사마다 정해 두니, 만기 안내를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민형인지는 연장일 기준으로 다시 따집니다(같은 조 제2항). 그사이 소득이 늘었다면 한도가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전환도 손실을 버리지 않는 길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기존 공제 한도 위에 얹어 줍니다. 다만 기준이 '옮긴 금액'이라, 반토막 상태에서 옮기면 공제도 줄어듭니다. 1,800만원이면 180만원이고, 13.2% 기준 공제액은 23만 7,600원입니다.

회복을 ISA 안에서 기다린 뒤 3,000만원을 옮기면 추가 공제 대상은 300만원입니다. 공제액은 39만 6,000원으로 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가 적용돼 49만 5,000원입니다. 이 순서가 가능한 건 제91조의18 제11항 덕분입니다. 3년이 지난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날을 만기로 봅니다. 연금계좌로 간 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 중간에 꺼내면 세금이 붙는다는 점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급한 돈은 해지 대신 넣은 돈 안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해지를 고민하는 진짜 이유가 생활비라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3년 안이라도, 넣은 돈의 합계까지는 꺼내도 해지가 아닙니다(제91조의18 제8항). 꺼낸 돈은 투자원금부터 나간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93조의4 제13항). 계좌가 살아 있으니 손실 장부도 그대로 남습니다.

편수아 씨라면 넣은 돈 3,000만원보다 평가액 2,060만원이 작습니다. 계좌 안에서 상품을 팔아 현금을 만들면, 그 범위에서는 해지 없이 꺼낼 수 있습니다. 유안타증권 안내에는 보수·수수료와 예상 세금을 빼고 꺼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도 원금 안의 인출은 계좌를 유지한다고 설명합니다.

대가도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 × (1 + 가입 뒤 지난 햇수, 최대 4) − 누적 납입액'으로 계산합니다. 꺼낸 돈을 빼 주는 항목이 없어서, 다시 넣으면 그만큼 한도를 또 씁니다. 총한도 1억원 안의 돈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더 떨어질 게 뻔한데 계속 들고 있으라고요?

"지금 팔아야 덜 잃을 것 같은데, 장부를 지키자고 버티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장부를 지키는 일과 상품을 들고 있는 일은 다릅니다. ISA 안에서 ETF를 팔아도 손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10항은 해지할 때 같은 종류 자산끼리, 그다음 배당소득, 이자소득 순으로 손실을 뺀다고 정합니다. 확정한 손실도 계좌를 닫는 날까지 장부에 남아 기다립니다.

그러니 더 떨어질까 걱정되면 계좌 안에서 RP나 예금으로 옮기면 됩니다. 손실 장부는 두고 위험만 줄이는 방법입니다. '손절하면 손익통산을 못 받는다'는 말은 계좌를 닫을 때만 맞습니다. 손실이 사라지는 날은 파는 날이 아니라 닫는 날입니다.

이런 장부는 흔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Topic 409에서 이월을 허용합니다. 개인의 자본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쓰게 해 줍니다.

우리 세법은 해외주식 손실을 그해 양도소득에서만 뺍니다(소득세법 제102조).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은 없습니다. 손실을 여러 해 들고 갈 수 있는 드문 그릇이 ISA 장부입니다.

손실 난 ISA에 남길 한 줄

오늘 계산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손실 난 ISA는 '팔 수는 있어도 닫지는 말아야 할' 계좌입니다. 3년 전에 닫으면 손실은 버려지고 이익에만 15.4%가 붙습니다. 3년 뒤에 닫아도 원가가 다시 매겨져, 회복분이 세금 대상으로 바뀝니다.

편수아 씨에게 그 차이는 0원과 147만 8,400원이었습니다. 용재민 씨에게는 0원과 184만 8,150원, 연금 공제 23만 7,600원과 39만 6,000원이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로 잃은 손실은 이 계산에서 빠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 답이 모두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당장 큰돈이 필요하거나,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해지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결정을 '세금 걱정이 없으니까'라는 이유로 내리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닫는 버튼에는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걸려 있습니다.

앱을 닫기 전에 확인할 두 칸

오늘 밤 증권사 앱의 ISA 화면에서 두 칸만 찾아보세요. 하나는 최초 가입일이고, 다른 하나는 계좌의 실현손익입니다. 가입일에 3년을 더한 날짜가 오늘보다 뒤라면, 지금 해지는 중도해지입니다. 실현손익에 플러스로 확정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15.4%가 해지 비용입니다.

회복 시나리오를 내 금액으로 바꿔 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ISA 계산기에 지금 평가액과 기대 수익률을 넣어 보세요. 새 계좌나 일반계좌에서 다시 시작할 때의 세금이 화면에 뜹니다. 유지했을 때의 0원과 그 금액의 거리가 판단 기준입니다. 앱을 끄기 전에, 가입일 옆에 3년이 차는 날짜를 한 줄 적어 두세요.

ISA 해지 전에 남는 궁금증

3년은 연장한 날이 아니라 처음 가입한 날부터 세나요?

그렇습니다. 제91조의18 제7항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라고 적습니다. 연장을 했더라도 기준일은 처음 연 날입니다. 가입일에 3년을 더한 날이 지났다면, 지금 해지해도 중도해지가 아닙니다. 날짜가 애매하면 금융회사에 의무가입기간 충족일을 물어보면 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시행령 제93조의4 제15항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회사에 냅니다. 퇴직이나 입원 같은 사유는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비과세와 9.9%, 손익통산이 모두 유지됩니다.

매매 수수료와 보수도 장부에서 빼 주나요?

빼 줍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11항이 근거입니다. 손실을 뺀 금액에서, 각종 보수·수수료를 한 번 더 뺍니다.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들어온 조항입니다. 거래가 잦았던 계좌라면 장부의 순이익은 생각보다 더 작아집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손실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이동평균법으로 원가를 잡습니다.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2항의 내용입니다. 반토막 난 종목을 계속 나눠 사 왔다면, 평균 원가 대비 손실만 장부에 오릅니다.

연금계좌로 옮긴 뒤 또 손실이 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로 간 돈은 ISA 장부와 별개로 계산됩니다. 연금계좌 해지 세금은 계산 순서가 ISA와 다릅니다. 손실 난 연금저축 해지 세금 글이 그 순서를 다룹니다. 옮기기 전에 55세 전 인출 계획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7년 생산적금융 ISA가 나오면 기존 계좌를 닫아야 하나요?

아직 정부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정부안 조문에는 일반 ISA의 '1명당 1개의 계좌' 같은 요건이 없습니다. 그대로 통과되면 기존 계좌를 닫지 않고 따로 열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세부 내용은 생산적금융 ISA 비과세의 실제 가치 글에서 다뤘습니다.

표의 편수아 씨와 용재민 씨는 구조를 보여 주려고 만든 가상 인물이며, 어떤 상품을 고르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세율과 한도는 11월 9일 현재 법령 기준이고, 회복 여부와 속도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해지 전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예상 세액을 꼭 확인하세요.

장부 계산에 쓴 조문과 자료